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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Publication | 2013-10-30 at 10:00

국내 원양업계는 수년 간 고착화된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 숨겨진 치부가 밝혀지면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국이 올해 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했고, 유럽 연합(EU)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양 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보조금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