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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부산: 그린피스, 한국의 불법어업 재발방지책 강화를 촉구하는 해양 액션 실시

Press release | 2014-11-19 at 13:30

그린피스는 11월 19일 부산 감천항에서 불법어업선 인성 3호의 프로펠러에 사슬을 감아 출항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선박 앞 바다에 “국격추락=30일?”의 메시지를 띄우는 해양 액션을 실시했다. 19일은 인성 3호가 받은 영업 정지 30일의 마지막 날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액션을 통해, 불법어업으로 원양강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인성실업 인성 3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이를 통해 드러난 부실한 원양어업 관리감독체계를 규탄했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그린피스 제안서

Publication | 2014-11-19 at 13:30

그린피스는 지난 6월 국제법 전문가와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개혁안을 제안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대한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그린피스는 제안서를 통해 1)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 2) 감독 통제 감시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체계 마련, 3) 불법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전반을 상쇄시킬...

[그린피스 액션 현장에서] 원양강국의 국격실추가 30일만에 회복된다 굽쇼?

Feature Story | 2014-11-25 at 12:30

돌아오는 미디어보트의 선상에서 잠시 이번 액션을 반추하였다.우리가 이렇게 우여곡적을 겪으며 바닷물을 뒤집어 쓰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결국 한국 원양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원양업계의 리더 반열에 속해 있다. 우리 나라 경제의 기여도 역시 크다. 하지만 전세계 어자원은 급격히 줄고, 그 경쟁은 치열해진다.

한국의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한 제안

Feature Story | 2014-06-11 at 17:09

한국은 약 90여개 원양업체가 344척의 어선을 거느린 원양대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연이은 불법어업들은 위상에 걸맞지 않았지요. 이런 연유로 작년 1월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11월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이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오늘까지 집행위원회의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이행 노력을 점검했습니다.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 개혁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

Feature Story | 2013-05-10 at 16:31

5월 10일, 그린피스는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원양 어선들의 불법어업(IUU)을 근절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불법어업국 탈출에 한 걸음 다가선 지금이 시작

Feature Story | 2014-10-29 at 9:00

지난 17일, 우리나라가 미국의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될 전망이 보인다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가 나왔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신인도 타격을 야기하는 불법어업국을 탈출할 희망이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

까도, 까도 스캔들이 나오는 양파 같은 한국의 원양산업

Feature Story | 2015-01-09 at 16:00

지난 화요일(1월 6일)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을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국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한국이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IUU 지정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와 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법개정이라는 도마 위에 올렸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금번 개정된 법안은 원양산업의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세우고...

20141007 부산: 그린피스, 부산 감천항에서 불법어업근절을 촉구하는 해양 액션 실시

Press release | 2014-10-07 at 16: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0월 7일 오후 부산 감천항에서 최근 귀항한 불법어업선 인성3호의 불법어업을 고발하고, 해양수산부에 조속한 원양수산발전법 개혁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은 불법어획물 60톤이 실려 있는 인성3호에 “불법어업(Illegal) 그만!”을 페인트칠하는 액션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그린피스는 지난 9월 5일, 같은 혐의를 갖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 정박한 인성 7호 앞에서도 현수막을 들고 같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그린피스,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과제 제시

Press release | 2015-01-08 at 14:30

법안과 정책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집행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과정에 정부, 업계 그리고 NGO가 각자 영역에서 고유 감시망을 통해 법 이행을 철저히 하고 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한국 원양어업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서 업계 그리고 당국과 함께 개정안의 이행을 지켜보며 오랜 산고 끝에 공포된 법의 철저한 집행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논평] 환갑이 넘은 한국 원양산업의 뒤늦은 성인식

Press release | 2015-02-11 at 16:00

한국은 미국 IUU 보고서 제외를 통해 일단 불법어업국 탈출의 첫 관문은 통과하였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최종 결정이다. 지난 1월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역내 원양어업 리더로서의 한국의 성숙된 면을 상당히 보여줬다. 다만 시기를 놓친 산업구조 개선인 만큼, 걱정되는 것은 60년 만의 대대적 현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에 대한 이행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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