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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Publication | 2013-05-10 at 13:00

그린피스는 5월 10일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고,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자료집을 통해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 개혁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

Feature Story | 2013-05-10 at 16:31

5월 10일, 그린피스는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원양 어선들의 불법어업(IUU)을 근절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20130702 서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불법어업 근절 위한 시작에 불과

Press release | 2013-07-02 at 18:10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로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불법어업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어업 금지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개선 등 원양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정부는 원양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오는 수산물 적재 선박들에 대한...

[캠페이너의 목소리]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Feature Story | 2013-07-04 at 18:00

얼마 전,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은 그린피스의 업적이자 한국 원양어업 50년 역사에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해양수산부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존경한다는 말까지 전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회 관계부처 상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불법어업국 지정을 막기 위한 제안

Feature Story | 2014-06-11 at 17:09

한국은 약 90여개 원양업체가 344척의 어선을 거느린 원양대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연이은 불법어업들은 위상에 걸맞지 않았지요. 이런 연유로 작년 1월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11월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이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오늘까지 집행위원회의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이행 노력을 점검했습니다.

20130702 서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불법어업 근절 위한 시작에 불과

Press release | 2013-07-02 at 18:10

국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로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대한 불법어업을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산물 가액의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어업 금지와 외국인 선원 인권침해 개선 등 원양 어업자의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정부는 원양산업 경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고 우리나라 항만에 들어오는 수산물 적재 선박들에 대한...

20131126 서울: EU “한국, 원양어업의 불법어업(IUU) 통제 못해 예비 비협력 국가 지정”

Press release | 2013-11-26 at 21:47

11월 2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한국을 비롯 6개 국가에 대해 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을 통제하지 못한데 대한 경고에 나섰다.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벨리즈, 캄보디아와 기니는 유럽연합 역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포함한 즉각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EU-IUU 통제법), 예비 비협력 국가로 지정된 한국, 가나, 쿠라사우도...

20130411 서울: 한국 원양어선들의 고착화된 불법어업(IUU)으로 대한민국 위신 추락

Press release | 2013-04-11 at 8:37

그린피스는 4월 11일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원양어선들의 끊이지 않는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신이 추락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산물 수출도 큰 타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전 농림수산식품부)와 외교부가 국내 원양 산업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의 수산물 수출은 국제사회의 보이콧에 맞닥뜨리게...

20130428 서울: 동원산업, 라이베리아서 불법어업으로 벌금 200만 달러 지불

Press release | 2013-04-28 at 16:30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불법어업 혐의를 받아 온 동원산업이 라이베리아 정부에 벌금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 원)를 지불한 것으로 지난 24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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