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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Publication | 2013-04-11 at 8:56

한국은 전 세계 359척의 원양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원양 강대국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원양 업계는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를 남획하고, 아프리카 수역 내에서 불법어업을 저지르고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또한, 태평양 및 뉴질랜드 수역 내에서는 인권 침해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Publication | 2013-10-30 at 10:00

국내 원양업계는 수년 간 고착화된 불법어업(IUU)과 외국인 선원 인권 유린 등 숨겨진 치부가 밝혀지면서, 국내외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미국이 올해 1월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했고, 유럽 연합(EU)도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양 수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보조금을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불법어업 근절 정책 제안 보고서

Publication | 2014-06-09 at 17:34

그린피스는 2014년 6월 9일, 원양수산 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지정 위기에 처한 한국정부에 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불법어업에 대한 책임을 수익적 소유자가 질 수 있도록 징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조사 체계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이 개혁안에 담겨 있습니다.

원양 강국 대한민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및 탈출기

Feature Story | 2015-08-08 at 9:30

지난 2년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이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되면서 한국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2015년 2월, 4월에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대대적인 법 개정,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개혁 조치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린피스는 목소리를 높여 한국의 불법어업 방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인도양 ‘모범조업국’ 한국, 지속가능 원양업 리더로서 ‘난세영웅’ 되기를

Press release | 2015-05-01 at 15:00

오늘 막을 내린 인도양참치위원회(IOTC)의 제19차 연례회의에서의 핵심결정은 스페인과 프랑스 원양산업의 요구에 맞춰 선박당 550개의 집어장치(FAD)의 허용이었다.

어디 가시나요? 지속가능 어업의 길은 이쪽입니다

Feature Story | 2014-12-12 at 9:30

태평양의 아름다운 섬, 사모아에는 ‘지속가능路(Sustainable Street)’가 있습니다. 바다가 지속가능하려면 물고기 개체수가 일정해야 하지만 아직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어족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수산업계 사람들은 조업자료를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태평양 참치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여러가지 사안을 안고, 12월 첫째 주에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WCPFC) 회의가 열렸습니다.

20140724 서울: EU의 '예비불법어업국 유예' 발표는 근본적인 원양수산정책 개혁을 촉구한 것

Press release | 2014-07-24 at 11:30

지난 7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뒤 8개월만에 우리나라를 여전히 '예비 불법어업국' 상태로 유예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3년 11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함께 지정되었던 가나, 퀴라소와 함께 예비불법어업국 목록에 유예된 것은 옐로우 카드를 떼기에는 아직 충분치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140724 서울: 인성실업 선박 인성 7 호의 안전 귀항과 불법어획물의 엄정한 처분을 위한 탄원서

Press release | 2014-07-24 at 15: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7월 24일 해양수산부에 인성실업의 이빨고기 선박 인성 7호에 대해 안전 귀항 조치 및 불법어획물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탄원서는 외교부 및 미국 상무부 NOAA, EU 집행위원회 수산총국, 아르헨티나 외교부, 우루과이 외교부에도 제출 되었습니다.

20140731 서울: 해양수산부의 인성 7호 우루과이 입항 결정을 환영하며

Press release | 2014-07-31 at 10:26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가 내린 인성 7호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 입항 조치 결정을 환영하며, 끝까지 원칙에 의거한 엄정한 처벌을 기대한다. 그린피스는 실상을 가린 채 여론을 호도하는 인성 실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양보 없는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주변 항만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긴급히 인성 7 호를 귀항 조치시킬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VS 원양업계, 지금은 불법어업 전쟁중

Feature Story | 2014-08-01 at 11:57

지금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계와 한창 전쟁 중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연달아 불법어업국, 또는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344척이나 되는 어선들이 모두 불법어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일부 양심 없는 업체들입니다. 이런 양심 없는 없체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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