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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Feature Story | 2019-01-29 at 16:00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경주대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 9월 12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9명 시민과 그린피스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의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이 소송은 2년여간 총 14번의 재판을 마치고 마침내 다음 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60 국민소송단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560국민소송단] “파란 나라를 보았니? 바람과 태양 에너지가 가득한”

Feature Story | 2017-09-29 at 21:30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은 단지 원전 두 기를 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선택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싸움을 이어가는 560국민소송단.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3차 재판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주요 쟁점 7가지

Feature Story | 2019-01-29 at 16:00

이 재판에는 꽤 많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우리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중요한 사안들이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법정용어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조차도 쉽지 않은 수백가지의 원전 개념들 탓에 이해를 해보려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송에서 다뤄진 13가지 쟁점들 중 몇 가지의 핵심 쟁점을 꼽아 설명해드립니다.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Feature Story | 2019-02-25 at 14:04

지난 2월 14일,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을 인정했지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건설 중단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없는 판결. 이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린피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오늘 첫 재판

Press release | 2017-06-29 at 16: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2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그린피스,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 포함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는 위법”

Press release | 2017-08-18 at 13: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이 함께 제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지난 17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경주 지진 1년 … 그린피스, 광화문 광장에 ‘안전의 여신상’ 세우다

Press release | 2017-09-12 at 12:0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오늘 경주 지진 1주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 ‘안전의 여신상’을 세우는 이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상품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Feature Story | 2017-06-26 at 11:00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게 선언한 ‘대한민국 탈핵,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하지만 이것이 탈핵 에너지 전환의 완성은 아닙니다. 신고리 5,6호기에 관해서는 취소가 명확히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한 신고리 5,6호기의 백지화. 이에 따라 오는 6월 29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첫 재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린피스, 문재인 1번가 패러디한 이색 퍼포먼스 통해 ‘단계적 탈핵’ 요구

Press release | 2017-06-13 at 9:30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 13일 오전 ‘단계적 탈핵 및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정책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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