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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구시대적이며 위험하고 비싸기까지한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원전 산업계는 원자력발전이 값싼 에너지이며 재생가능에너지는 경제력이 없어 대안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전 경제성 산출 방식에는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사고 시 피해비용, 사회갈등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이 아닌 산업계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발달된 기술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원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단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전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피해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한국에서 대형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달, ‘후쿠시마 증언자 투어’에 참여하며 세계 각국의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현을 방문했습니다. 투어를 통해 제가 만난 후쿠시마 피해자들은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원전업계로부터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확실함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를 맞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3년, 生의 기록” 행사에 함께 합니다. 서포터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섭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초청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3주기를 맞아 진행된 ‘후쿠시마 증언자 여행’에 한국의 일반인 참가자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에 별도로 보관 중이던 연료봉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4호기 저장 수조에 있는 핵 연료봉은 약 1,533개. 첫날 4개의 연료봉을 제거한 도쿄전력은 2014년 말까지 해당 작업을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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