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불법어업을 가장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린피스는 허점투성이었던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함으로써 한국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만으로는 원양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래와 같은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원양 강대국으로서의 이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개선된 제도의 착실한 이행
   문서상으로는 허점이 없는 제도와 법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산업계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불이행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 지속적인 모니터링
   제도 개선 직후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업계의 제도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원양산업계가 꾸준하게 투명한 방식의 어업을 지속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깨끗한 어업 문화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정부-업계-NGO 간의 협력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원양산업계, NGO 기구와 같은 다양한 ‘눈’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4. 시민들의 인식 변화
   불법어업으로 인한 손실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2.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4년 기준). 시민들은 수산물을 소비하는 주체로서 투명한 어업 제도에 관심 가지고 정부와 산업계에 ‘깨끗한 수산물’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힘이 합쳐진다면 전 세계 불법어업 문제는 조금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