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전세계에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초기의 몇몇 발표는 방사능 물질이 바람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서해안까지도 갈 수 있다고 경고했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일본에서 철수했습니다.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위해 일본군은 헬리콥터에서 몇 톤에 이르는 해수를 붓는 등의 노력을 들였습니다. 

2년 간 많은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위급한 상황이 오래 전에 끝난 거라 여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에 대해 밝혀진 많은 일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적이고 부당함에도,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1. 제너럴일렉트릭(GE)와 히타치(Hitachi)의 전(前) 직원들이 후쿠시마 원자로의 부품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1970년대 초, 제너럴일렉트릭의 전 직원인 데일 브리든바우(Dale Bridenbaugh)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 1986년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건 후, 타나카 미츠히코 전 히타치 원전기술자는 “그 정도로 지분이 많아지면, 회사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쪽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히타치가 압력용기의 문제점을 불법적으로 은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원전산업의 본질이며, 타나카의 증언은 원전기업들이 안전보다는 수익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는 매우 무섭고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적십자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여전히 진행 중인, 인류의 위기”라고 명명합니다.

애완동물을 남긴 채 당신의 집에서 갑자기 쫓겨난다고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많은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때문에 소유했던 물건들을 찾으러 가는 것도 어렵다면 어떨까요? 2년을 기다린다 해도,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다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금은 충분히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고향으로부터 대피할 수밖에 없었던 16만 명의 사람들에게 실제 벌어진 현실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사람들은 임시대피소에 살고 있으며, 직업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상금에는 수많은 조건이 따릅니다.

지난 2년 간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온 대피자들에게 보상금에 대한 조건부 지급은 달갑지 않습니다. 몇몇 대피자들은 후쿠시마 사고시 임신했거나 어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추후에 일어날 피해에 대해 고소할 수 있는 권리는 박탈당했습니다. 보상조건 설정을 담당하는 도쿄전력(TEPCO) 관계자들은 사고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 피해자들이 향후 추가보상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미래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배제한 적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되는 후쿠시마: 원전산업계의 책임회피와 국민의 고통(영문)]

보상금에 대한 조건은 후쿠시마 사고의 대피자들에게 확실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더 많은 혼란과 스트레스만 줍니다. 그들은 60쪽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그들의 삶이 금전적으로 얼만큼의 ‘가치’인지를 기려야 합니다. 반면 제너럴일렉트릭, 히타치, 도시바(Toshiba)와 같은 원전기업들의 이익에는 전혀 해가 없었습니다.   

4. 후쿠시마 원자로를 만들어낸 도시바와 히타치는 현재 복구 과정을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바와 히타치는 원전사고의 잔해를 수습하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돈을 두배로 벌고 있는 것입니다. 원자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망가진 상황을 복구하면서 다시 돈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참 흥미로운 모순입니다.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이 기업들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기업들은 1950년대에 만들어져 구시대적인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관여도에 상관없이 원자로를 설계하고 생산한 기업들은 사고에 책임을 지지않고 원자력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은 원전운영자에게만(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도쿄전력) 돌아갑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사고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국가로 전가되어 정부가 대부분을 부담했습니다. 즉, 일본 국민이 사고 비용을 충당한 것입니다. 원자력 손해배상책임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 적용됩니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은 원자력의 위험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에 법적 책임이 없는데, 사고 위험성을 방지할 기업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부당한 상황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인도는 강력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을 만들어 원전 공급 기업들도 원전사고의 피해에 대해 책임지게 했습니다. 지난 주, 제너럴일렉트릭의 최고경영자는 새 책임법이 적용되는 한 인도의 원전사업에 관여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원전기업들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의 위험 비용이 막대하다는 결론 말입니다.

기업들이 원전사고에 대해 책임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부당한 현실을 이해하고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