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양 참치 여전히 위기, 두 얼굴의 한국 정부

올해 IOTC 회의는 위기에 처한 참치와 상어 종을 보호하는데 실패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IOTC 회원국들은 사전 예방적인 관점에서 어획을 제한하는데 원론적으로 합의할 뿐 구체적인 관리에 대한 논의는 또 다음 해로 미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 사리 톨바넨(Sari Tolvanen)은 “철저한 어업 관리를 불가능케 하는 자료 부족과 급증하는 어업 활동으로 인해 인도양 참치의 미래가 전반적으로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도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에 있는 알바코어의 어획량을 30% 감소하고, 낭비적인 샥피닝(상어의 지느러미만 잘라 내고 사체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을 중단하자는 제안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파괴적인 어업방식인 집어장치(FAD) 사용 금지도 도입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실망을 표했습니다.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로서 제가 특히 유감스러운 부분은 한국이 IOTC의 많은 보전 조치 제안에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여러 수산회의에서 국내 어업계의 이익을 비호해왔고, 그 결과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을 불법어업(IUU) 국가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원양 어선들의 각종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해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망신에 최근 국회의원,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 및 해양경찰청,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그린피스와 함께 원양에서의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노력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동안 지구 건너편 모리셔스에서는 한국 대표단이 파괴적인 어업을 막자는 보전 조치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세계식량기구(FAO)에 의하면,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업 어종의 87%가 이미 고갈되었거나 과도하게 남획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계 원양 어획량 3위의 한국은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 빨리 사전 예방의 원칙과 생태계적 접근 방식을 원칙으로 해양 및 원양어업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수산기구에서 각종 보전 조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