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rentes17’로 알려진 그린피스 스페인 사무소의 16명의 활동가들과 프리랜서 사진 기자가 발렌시아(Valencia)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평화적인 시위 참여에 대한 자유의 승리입니다. 지난 2011년 2월의 평화적인 시위 도중에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Cofrentes17는 공공질서 문란 및 상해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 4년 전, 활동가들은 발렌시아에서 60km 정도 떨어진 코프렌테스(Cofrentes)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공장의 냉각 타워 중 하나에 ‘Peligro Nuclear(핵 위험)’ 라고 페인트칠 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헌법 제45조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발전에 따르는 적합한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측은 #Cofrentes17에 참여한 각 개인에게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린피스 스페인 사무소는 벌금을 지불하고, 발전소의 운영자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에 약 4억8천3백만 원(약 36만 유로)의 금액을 보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16명의 활동가들에게 공장 주위의 울타리를 손상한 것에 대한 약 299만원(2,232 유로)을 지불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약 8천원(6유로)씩, 총 2,319만원(1만 7천 2백 80 유로)의 벌금도 지불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그 시위를 보도했던 프리랜서 기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추구하는 기자들의 본질적인 자유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만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스페인 언론의 자유에 대해 냉각 효과를 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린피스 스페인 사무소의 마리오 로드리게스(Mario Rodriguez) 대표는 이번 판결 대해 만족해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Cofrentes17의 시위가 평화로웠으며, 어떤 신체적인 부상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죠. 이는 평화로운 시위와 환경 운동을 범죄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큰 일격을 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린피스 스페인 사무소는 평화 운동의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판결은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한 일을 계속하려는 결의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도록 할 것입니다."
원자력을 반대하고,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가들의 행동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명히 정당화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지방 법원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 스페인 사무소는 그동안 소셜 미디어를 통해 #Cofrentes17를 지지해 준 전 세계 수천 명과 공개적으로 지지한 200여 단체 및 개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앤드류 커(Andrew Kerr) / 그린피스 국제 본부의 미디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