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Story - 2014-01-28
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0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오랜만에 흥이 나는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두 부처가 육상과 해상의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정책협의회는 각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실무 담당자들 간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육상과 해양 오염원의 연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과 같은 공통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0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오랜만에 흥이 나는 소식을 알려 왔습니다. 두 부처가 육상과 해상의 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부-해양수산부 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입니다. 정책협의회는 각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실무 담당자들 간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육상과 해양 오염원의 연계 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과 같은 공통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 정책협의회는 우선 육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폐수나 폐수 오니(汚泥) 등의 해양 배출을 금지하고, 반대로 적조 등으로 집단 폐사한 어류를 육상에서 처리할 때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 해상을 아우르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당사국 총회와 습지의 날 등의 국제 행사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내법에 의해 환경부는 육상 환경 문제만을 담당해왔고, 해양 문제는 해양수산부(이전에는 국토해양부)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조직법에 따라 육지와 해양을 단절시켰지만, 자연 상태에서 육지와 해양 환경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육상의 모든 강이 결국 바다로 흐르고, 육지와 바다의 접점인 갯벌과 만에서는 육지와 해양을 오가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결국 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이 육지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작년,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 비전을 봐도 바다는 여전히 이용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겪어온 모든 정권은 해양 환경의 문제를 포괄적 환경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고, 급기야 환경부가 해양 환경 문제를 다룰 수 없게 되면서 절름발이 환경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환경 보전을 위해 위와 같은 정책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이 단지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일차적 노력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노력, 국내 연안 해역에 설정된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MPA)과 관련 부처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절실합니다. 올해 시작하는 정책협의회의 노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그린피스도 그 변화를 앞당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글: 박지현 해양 캠페이너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