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항상 건강하고 물고기는 언제나 무한정 잡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동안 바다는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물고기를 무한정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는 무분별한 바다오염과 더불어 고래와 같은 해양 생명체의 멸종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바다가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 한 나라의 범위를 넘어서는 ‘질서’와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고, 각 연안 국가들은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법을 만들어 바다를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다 생태계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지키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활동을 우리는 “불법어업”이라고 부릅니다. 규정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잡지 말아야 할 물고기를 잡거나, 심지어 허가권 없이 어업을 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형태의 ‘불법어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구잡이 불법어업으로 바다는 점점 파괴되고, 비어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마구잡이 불법어업으로 인해 바다는 점점 더 파괴되고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활동은, 연약한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 생물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여 멸종위기를 초래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통계치들은 불법어업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샥스핀으로 희생되는 상어는 공식적으로 잡혔다고 보고된 숫자보다 약 3~4배가 넘는 개체수가 실제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는 어떨까요? 불법적으로 잡힌 러시아산 연어는 합법적으로 어획되어 보고된 양 의 60~9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어업으로 잡히는 칠레산 논어는 합법적으로 어획되어 보고된 양의 5-10배 가량이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다랑어, 그리고 멸종위기 참치종인 눈다랑어, 황다랑어의 불법어획물은 연간 약 5억 달러(한화 5천억 원 이상)에 이릅니다.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바다의 생산성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쉽게 밥 반찬으로 먹었던 해산물이 머지 않은 미래에 금 값으로 귀해지는 미래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불법어업이 당장 우리의 밥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선원들의 인권 침해도
불법어업은 가난한 나라에게도 몹쓸 악영향을 미칩니다. 불법어업이 이뤄지는 해역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등 가난한 나라에 인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해역에서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어부들은 잡을 물고기가 줄어들게 되죠. 지역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해양자원을 약탈함으로 인해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어마어마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으로 인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은 10조원을 넘는 다고 하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양업계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인권문제도 불법어업 행위의 주요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몇달 동안 배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선원들은 폭력, 구타, 인종차별, 임금 착취 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문제이기도 한 불법어업을 막기 위해 그린피스와 함께!
불법어업 문제,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은 이해 되시나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원양 강대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몇몇 원양어업 선사들이 벌인 불법어업으로 인해 작년 1월 미국으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11월 유럽연합으로 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불법어업을 가장 확실하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 입니다. 현재 원양어업에서 기준으로 사용하는 ‘원양산업 발전법’은 불법어업을 감시, 감독하기에 매우 부족합니다. 그린피스는 정부가 좀 더 확실한하게 원양산업계의 불법어업을 관리/감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정부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린피스는 최근 불법어업 근절에 목소리를 높일 ‘시민 경찰’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벗어 던지고, 불법어업을 저지른 기업들을 감시, 견제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할 분들은 지금 바로 가입해주세요! [시민 경찰 가입하기]
글: 김나희 해양보호 캠페이너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