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는 지난 3월 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버드대학교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피해를 밝혀 국내에서는 과소평가되어오던 석탄화력발전소의 피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관해 온라인 상에서 여러 네티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오해와 궁금해 하시는 의문점들을 모아 정리해 답변드립니다.
1. 석탄화력발전 반대,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을 찬성한다는 소리인가요?
-> 물론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석탄화력발전은 물론 원자력발전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린피스가 '콜록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와 온실가스 문제에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약 26만명이, 인도에서는 매년 8만명이, 미국은 1만여명, 유럽은 2만여명이 석탄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조기사망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린피스와 하버드대학교의 공동 연구결과 한국에서는 2014년 기준 1,600명이 조기사망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대기오염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재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4위 석탄수입국입니다. 2009년 국제사회에 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한바 있음에도 국내 정책은 모순되는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피스는 정부의 석탄발전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증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53기(26GW)를 가동하는 것도 모자라 2021년까지 24기(21GW)를 추가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2021년 한국은 총 77기(48GW)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탄소배출량 증가와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자력발전 의존을 높이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그 동안 원전이 안전하지 않고, 값싸고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원전밀집도가 높은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은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2. 당장 석탄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모두 중지하자는 이야기인가요? 석탄화력발전도 안되고, 원자력발전도 안된다면, 도대체 어떻게 전력을 생산하자는 건가요?
-> 그린피스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가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대계를 수립할 때, 향후 20년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인당 전력 소비는 프랑스, 독일, 일본을 제치고 끝없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이 수요조절에 유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증대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채, 위험하며 경제적이지 않고 더러운 에너지원들이 그 정책의 중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리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린피스가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대안은 바로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기술력에서 한국은 결코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3.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에너지원 아닌가요?
-> 현재 재생가능에너지의 전력 생산 효율이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투자 속에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문제는 전력 생산 효율만으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수반되는 장기적 문제들을 검토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에 정책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이 높습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우라늄 채광으로 인해 주변지역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채광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 수입에 드는 비용, 원전 운영 비리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코 값싼 에너지원이라 볼 수 없습니다(한국의 우라늄 평균 수입액은 매년 7천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3년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 위조로 인한 손실이 최소 1조 3천 억원에서 최대 2조 6천 억원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바 있습니다.).
원전 운영 시 사고의 위험은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국토가 작은 상황이라면 더욱더 커집니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을 봤을 때,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난다면 회복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운영이 끝난 핵폐기물 처리도 문제입니다. 이 핵폐기물들은 몇 십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인류는 그 방법조차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 또한 장기적으로 결코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2013년 Trucost Plc와 TEEB for Business Coalition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아시아의 석탄발전 산업은 세계에서 환경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 1위로 선정 되었습니다.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OECD 국가 중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배출량 중 50%가 넘는 양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환경 비용을 생각하면 석탄화력발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발전용 석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2013년 석탄수입 세계 4위)입니다. 이 같은 해외 의존도는 한국이 석탄의 안정적인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이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태양광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보다 일조량이 많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서울연구원의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건물 옥상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설비용량으로 산출한 공급가능 잠재량은 연간 4,709만MWh로 이는 2011년 서울의 전력소비량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해가 뜨지 않는 밤에나 우기에는 육상풍력이나 해상풍력, 또는 지열을 사용하는 병합발전소를 설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정책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이 높습니다. 또한 다른 유럽나라들에 비해 기술력도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한국이 다른 유럽나라들과 비교해 결코 기술력이 뒤쳐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고 이에 따라 시장이 크지 않아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에너지 혁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RenewEconomy.com.au 소개 기사 갈무리>
재생가능에너지는 먼 미래의 에너지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에너지입니다. 이미 10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전력의 가격이 석탄과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력가격과 동일해지는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도이치 뱅크(Deutsche Bank)는 2017년이면 전세계 80% 나라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서 뒤쳐져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을 통한 투자와 적극적인 실천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2017년 한국은 80%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와 핵폐기물 해결을 위해 엄청난 시민의 예산을 소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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