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원전 한빛3,4호기 정지한다고 석기시대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Feature Story - 2015-01-15
그린피스가 현재 진행 중인 “누더기 원전 그만!” 캠페인에 보내 주시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지난 12월 초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1월 15일 현재까지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질문과 반론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첨예한 질문 ‘BEST 6’를 추려 보았습니다.

그린피스가 현재 진행 중인 “누더기 원전 그만!” 캠페인에 보내 주시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캠페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내구성에 결함이 있어 대형 원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부실재료가 국내 원전 14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 ‘누더기 원전’들 중 가장 위험한 한빛 3,4호기 두 기를 즉시 가동 정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부실재료가 사용된 원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요청하며, 막대한 결함부품 교체 비용을 국민이 아닌 공급사에 책임지게 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입니다.(서명 참여하기)

지난 12월 초 캠페인이 시작된 이후 1월 15일 현재까지 5천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시는 등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다보니 다양한 질문과 반론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가장 첨예한 질문  ‘BEST 6’를 아래와 같이 추려 보았습니다.


1. 인코넬 600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인코넬600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마치 사용하고 있어 위험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네요.”

-> 부실재료인 인코넬 600은 국내 23기 원전 중 14기 원전의 4,400여개소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밝힌 자료입니다. 그린피스는 사실과 전문성에 기반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 인터뷰도 참고하세요. [YTN라디오])

 


2. 원전을 폐지하면 석기시대로 돌아간다?

“그린피스는 어짜자고 원전을 전면폐지하자는 것입니까? 원전을 전면폐지하게 되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전기료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것입니다. 석기시대로 돌아가길 원하는 건가요?”

-> 물론 아닙니다! 그린피스는 현재 운영 중인 23기의 원전을 한꺼번에 닫자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단계적인 탈원전”을 주장하는 그린피스는, 이미 '에너지혁명' 보고서 한국판을 통해 에너지효율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단계적인 탈원전이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임을 증명해 보인바 있습니다. 심화 에너지[혁명]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까지 탈원전을 하면서도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한국 사회에 필요한 전력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린피스의 에너지[혁명] 시나리오 <그린피스의 에너지[혁명] 시나리오>

 

3. 원전에 대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

“우리나라 전기생산량의 상당수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데 원전을 가동중지하면 전기는 어디서 구하나요? 에어컨은 자전거 페달 밟아 돌릴 건가요?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 이번 “누더기 원전 그만!” 캠페인을 통해 그린피스가 요구하는 것은 부실재료가 사용된 ‘누더기 원전’ 14기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2기(한빛3,4)를 가동 정지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해결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한국 경제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필요한 합리적인 요구입니다. 한빛 3,4호 두 기의 원전의 전력공급 비중은 2%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불어 현재 전력예비율이 2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두 원전이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하더라도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보고서에서 그린피스는 단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구시대의 위험하고 비싼 기술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안전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변화를 바로 지금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이 변화는 미래가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1년 기준 각국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비용

<2011년 기준 각국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비용>

4.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효과도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도 적고 설치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친환경에너지 그건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미미한것 아닌가요?”

 -> ‘한국에선 어렵다’는 선입견과 달리, 예를 들어 태양광의 경우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독일보다 한국의 잠재력이 우수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의지’가 있느냐겠지요.(참고: 에너지[혁명]1.1 재생가능에너지 현실화, 기로에 선 한국)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 중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잠재력 중 태양광 에너지 잠재력>

이미 전세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통해 전력생산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이런 세계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OECD국가 중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에 있어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새로운 경쟁에서 도태되기 보다 하루 빨리 재생에너지 경쟁에 뛰어들어 안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추구해야 합니다.

5. 해외 시민단체 그린피스, 한국 문제에 신경 끄세요.

“해외 시민단체 그린피스가 왜 한국의 원전 운영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내정간섭인가요? 그린피스의 문제제기는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견마세요.”

-> 그린피스는 환경문제의 원인, 영향, 해결에 더 이상 국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그린피스는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세계를 이끄는 나라 중 하나로서 마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대안과 함께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들이는 돈이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주장이 세계은행 등 세계 유수의 투자사와 경제 기관에서 나오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린피스는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직원의 대부분은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국 사람들이랍니다.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한국 활동가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한국 활동가들>

6. 노력 해봤자 안 변할 거에요.

“서명해봤자 정부가 들어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늦었습니다.”

->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망 없는 상황에서도 역사는 진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린피스는 ‘행동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Positive change through action)’라는 슬로건이 지난 40년간 세상을 바꾸는 것을 봐 왔습니다.

2013년에도 그린피스는 서명을 통한 시민들의 지지와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요구했고, 이 요구는 2014년 관련 법률 개정안 통과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수천의 시민 여러분께서 위험한 누더기 원전 한빛3,4호기를 가동 정지하라는 요구에 동참해주셨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그린피스는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변화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누더기 원전 한빛 3,4호기 즉시 가동 중지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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