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전국을 빨갛게 수놓았던 촛불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에 대한 염증과 변화에 대한 전 국민의 갈망을 확인했습니다. 강한 열망이 조기 대선을 낳았고,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과정과 결과에 면면히 촛불 민심의 결실이 녹아있죠. 촛불이 낳은 새 정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초석이 되리라 희망합니다.
국민의 강한 열망과 기대를 품고 열린 정부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바를 모두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더불어 정·재계를 비롯한 기득권의 적폐는 즉각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에너지 정책’도 조속히 이행되길 바랍니다.
선거 공약 누리집 ‘문재인 1번가’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공약이었습니다. 40년 내 탈핵을 위해 원전 신규 건설과 계획을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로 높이는 한편,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숨막히는 공포를 안겨준 초미세먼지(PM2.5) 해결을 위해서도 공정율 10% 미만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재검토하고, 노후 석탄발전 10기의 조기 폐쇄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배출 허용 기준의 강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신고리 5, 6호기 추가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실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탈원전·탈석탄을 공약하거나 원전과 석탄의 비중 축소를 내걸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한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었죠. 이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정치 성향으로도 저울질 될 수 없는 국민들의 강한 바람과 시대적 요구입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국제사회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탈원전·탈석탄에 들썩거리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시스템을 재편하는 동안, 한국은 더럽고 위험한 구시대적 에너지에 집착하며 제자리걸음만 걸었습니다. 그 결과,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적인 오명도 얻었죠. 한국은 OECD 국가 중 석탄발전 밀집도, 석탄발전 설비 증가율,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예상률 분야에서 1위이며, 적극적으로 원전을 확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공약이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됩니다. 또한, 탄소와 오염 없는 세계 에너지 변화의 흐름에 편승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면서, 국제사회 리더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것 입니다.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석탄화력발전소’의 모습. 현재 전국에는 59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 중이고, 여기에 추가로 14기의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절반가량은 올해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린피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하며,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재편되는 깨끗하고 맑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과 더 나은 에너지 정책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신규’ 원자력 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중단
한국은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소와 세계 최대 석탄발전소가 있습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와 당진에코파워·삼척포스파워가 건설 중이며, 여기에 석탄발전소 9기와 원전 11기가 추가로 건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계획 중인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전면 백지화해야 합니다.
석탄과 원전 대신 부족한 에너지를 대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미 설비가 갖춰진 LNG로 오염과 탄소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원을 사용해 점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와 오염이 없는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설비를 늘려, 재생가능에너지로 100%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국민의 건강과 안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습니다. 이런 시류를 반영해, 전 세계 금융권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재생가능에너지로 막대한 자금과 투자가 쏠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의 대부분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전폭적으로 확대하려면, 기업이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이 몰리면서, 국내 기업들도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정책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구축
지금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과 원자력에 집착하는 정부와 대기업의 비민주적인 정책 결정의 산물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았습니다. 사회적 갈등과 환경오염, 그늘진 지역 주민의 삶이 그것이죠.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수립과정에서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홍콩시민 200여 명이 태양광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배너를 들고있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통해 밝은 미래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린피스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들을 빠르고 바르게 이행한다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민주적이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