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3-07-02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 거부 관련 소송 취하 후, 이전 정권이 조치한 입국 금지가 철회되면서 2명의 그린피스 활동가가 2일 한국을 재방문 했다.
2013년 7월 2일, 인천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 거부 관련 소송 취하 후, 이전 정권이 조치한 입국 금지가 철회되면서 2명의 그린피스 활동가가 2일 한국을 재방문 했다.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대표와 풍가경(馮家強) 부장은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해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린피스는 2011년부터 활동가 6명이 적절한 설명 없이 입국을 거부당하자, 입국거부 조치는 법 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지난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린피스는 또 확대 위주의 국내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해 비판했으며, 관련 활동가들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해왔다.
지난달 5일 법무부는 그린피스 측에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19일에 열린 공판에서 그린피스는 법무부가 입국거부 조치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마리오 다마토 대표는 “법무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입국거부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린피스의 국내 반핵 캠페인이 한참 활발한 시기에 터진 일이라, 원전 산업이 동기를 부여했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입국거부 원인을 밝히려는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그린피스는 한국의 탈핵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그린피스의 전설적인 배 레인보우 워리어가 곧 한국을 방문, 원전 반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레인보우 워리어의 ‘원전 비상’ 한국 투어는 5~18일 인천과 부산을 중심으로 열린다. 이 기간 동안 그린피스는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정부에 현실적인 방재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린피스는 국내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사고 시 원전 30km 반경 내의 405만 명 거주민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벌어진 수 차례 원전 오작동과 각종 스캔들로 한국 정부의 원자력 정책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