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논평] 또 다시 터져 나온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에 부쳐

2014년 6월 25일, 서울 – 산업부는 24일, 산하 공식시험기관 감사 결과 3개 업체가 원전 정비 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및 보수 관련 시험성적서에서 5개 품목 7건의 위변조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산업부로부터 이를 통보 받고 상세 조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원전 가동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린피스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국내 원전이 총체적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은 원전 마피아의 대부 격인 산업부가 원전 개혁을 주도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그린피스는 원전의 진흥이 목적인 산업부, 또한 원전 비리의 한 축인 산업부 주도로 원전을 개혁하겠다는 작금의 상황에 반대한다.

2011년 12월 고리원전의 중고부품 납품비리를 시작으로, 2012년 11월에는 과거 10년 동안 11기의 원전에 무려 10,156개의 부실부품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지난 해 5월에는 안전과 직결된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원전 3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무려 9조 950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결국 부산 동부지청에 유례없는 원전비리수사단이 꾸려져 전 지경부(현 산업부) 차관 및 한수원 사장 등 최고위직을 포함 지금까지 200여명이 넘게 기소, 100여 명이 구속되었다. 원전비리 수사가 1년 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터져 나온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을 보면 원전 비리의 끝을 가늠하기 힘들다.

산업부 주도의 개혁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는 일찍부터 감지되었다.산업부 차관 출신의 조석 현 한수원 사장이 임명될 당시 원전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라는 비판론이 나왔다. 올 해 초 조석 사장이 한수원 조직 쇄신을 위해 발탁했던 이청구 한수원 부사장은 ‘청렴하다’는 평이 무색하게 취임 3개월만에 납품 비리로 구속되었다.

그린피스는 산업부에 원전 개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원전 진흥이 목적인 산업부가, 자기 식구가 수장으로 있는 한수원을 개혁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원안위 중심으로 원전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로부터 진정한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