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폐로 결정 환영, 스마트한 경제발전은 아직 요원

2015년 6월 12일, 서울 – 그린피스는 산업부가 오늘 제12차 에너지위원회에서 결정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에 대한 폐로 결정을 환영하며, 위험하고 값비싼 신규 원전 확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1호기는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국내 최초의 원전이다.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이후에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의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한 차례 수명이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산업부의 결정으로 2017년 6월 18일을 끝으로 고리1호기는 가동을 중단하고 폐로에 들어가게 된다. 위험한 원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공급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바라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산업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아직 폐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체산업의 윤곽뿐 아니라 과도하게 낮게 측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폐로 비용도 향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고리 1호기가 폐로 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22기의 위험한 원전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 최소 13기의 원전을 더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부산과 울산 등에 걸쳐있는 고리원전은 1호기가 멈추더라도 조만간 7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되어 전세계 187개 원전 부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된다. 게다가 고리 원전 인근에는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원전 사고 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리(원전 인근 30km)에 세계 최다 수준인 34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울산석유화학단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한국 경제에 핵심적인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은 불 보듯 하다.

정부는 고리 원전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기의 신규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여 한 부지에 9기의 원전을 밀집시켜 운영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계는 이미 에너지효율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전력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중 유일하게 공격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계기로 이미 현실화 된 에너지인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한국이 위험하고 값비싼 신규 원전 확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스마트한 경제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