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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그 내용 및 계획수립 절차 전반에 대해 저희는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또한, 요식행위로 끝나버린 두 차례의 공청회를 지켜보며, 정부의 소통 의지 부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다시 구시대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건강에 치명적인 악수를 두지 않도록, 저희의 뜻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력 소비에 대한 예측과 해결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력 소비량 증가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2.47%, 2013년 1.74%였고, 작년의 경우는 0.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차도 최근의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전력소비가 2029 년까지 연평균 3.1%로 꾸준히 증가하고 수요관리를 통해 이를 2.1%로 낮추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향후 15년간 총 60 조원을 들여 원전 13기, 석탄발전소 20기, LNG 발전소 14기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은 매우 과도한 투자로 보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신규 발전소 건설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갈등 및 환경 비용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 비정상적인 전력소비 증가에 기반할 것이 아니라, 최근 전력량 증가가 감소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요를 관리하고 목표수요를 더 낮춰야 합니다. 또한, 원가에 크게 미달하면서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전력 중심으로 전기요금의 가격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전력 수급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세계 최대 위험을 감수하는 원전 확대 정책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24기 기존 원자로에 12기를 추가하게 됩니다. 2029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위험한 노후원전 12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및 원전 확대 정책은, 사고 발생시, 엄청난 재앙의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4곳의 원전 단지는 모두 규모 면에서 세계 상위 10위에 포함됩니다. 이번 7차 계획대로, 원전이 증설된다면, 울진과 고리 원전은 전세계 187개 원전 단지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 입니다. 또한, 30개 원전 운영국가 중 유일하게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중요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원자로를 밀집해서 운영하면 사고 확률도 높고, 사고 발생시 그 피해도 가중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선진국들은 밀집된 원전 부지에 대한 위험성을 재평가하고 관련 법규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확대 및 이로 인한 과도한 밀집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서, 추가 증설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셋째,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국민건강과 기후변화 대응에 반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기존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추가로 20기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위해 저탄소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대치됩니다. 산업부가 밝혔듯이 한국은 탄소 총배출량 세계 7위, 누적 배출량 16위, 1 인당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위에 해당합니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석탄발전 확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증가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3월 하버드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연간 최대 1,600명이 조기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기가 추가 건설되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을 위해,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 대신, 적극적 전력 수요 관리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넷째,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계적 경쟁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2015년 21세기 재생가능에너지네트워크(REN21)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세계에 증가된 전력 설비용량의 59%가 재생가능에너지입니다. 최초로 전체 증가량의 절반을 넘긴 것입니다. 이미 재생가능에너지는 전세계 전력 수요의 23%를 공급할 수 있고, 20개국 이상이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1위)과 미국(2위) 주도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경쟁 또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까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력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과 투자 모두 최하위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15년 뒤에도 겨우 11.7%로 늘리겠다는 계획은 새로운 경쟁에서 철저히 도태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도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통해 새로운 경쟁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장관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과 국가 경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7차 전기본의 네 가지 심각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산업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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