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5-05-14
부산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최대 30km로 그 구역을 재설정하면 248만 명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2km로 결정하면서 52만 명만이 그 대상이 됐다. 부산시는 약 200만 명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서울 -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이 위치한데다 원전 인근 인구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인 부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결국 전국 최소 범위로 확정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대책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오늘 열린 제 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재설정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20~30km로 확대하도록 방호방재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구체적인 범위는 각 지자체에서 정했다.
이번 승인안에 따르면 전남∙전북 28~30km(한빛), 경북∙강원 25~30km(한울), 경북 21~28km∙울산 24~30km(월성), 부산 20~22km∙경남 20~24km∙울산 24~30km(고리)로 각각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된다. 보다시피 부산은 전국 최소 규모로 범위를 정했다.
부산은 세계적으로 원전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다. 이미 원자로 6기를 가진 고리원전은 건설이 완료된 신고리3호기까지 운영할 경우 전세계 최대규모의 원전단지가 된다. 또 원전사고 시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인구는 최소 343만명(30km 반경 내)에 이른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가장 최소한의 범위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재설정했다. 시민의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다.
부산시가 다른 지자체처럼 최대 30km로 그 구역을 재설정하면 248만 명이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22km로 결정하면서 52만 명만이 그 대상이 됐다. 부산시는 약 200만 명의 안전을 포기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행정력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예산은 국고로 충당되며, 지난해 12월 원전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두 배나 올라 부산시는 약 400억원의 세수를 챙기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 및 예산 집행은 재고돼야 마땅하다.
물론 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원전사고의 막대한 피해를 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가장 안전한 대비는 탈핵이다. 하지만 단계적 탈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방재계획은 철저하게 수립, 이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