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6-11-03
오늘(2016년 11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재석 261, 찬성 254, 반대 0, 기권 7). 이로써 한국 또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오늘(2016년 11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재석 261, 찬성 254, 반대 0, 기권 7). 이로써 한국 또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했다. 오늘까지 파리협정에 공식적으로 비준한 국가는 총 92개국으로, 파리협정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총량의 55%, 55개국 이상 비준’이라는 최소 조건을 일찍이 넘어 오는 4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후속절차를 논의하는 ‘22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2)’는 오는 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은 뒤늦은 비준으로 COP22의 당사국 자격을 얻지 못했다. 공식 비준국의 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가 아직 남아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비준 통과를 기점으로 향후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뒤늦은 비준보다 더 큰 문제는 협정의 충실한 이행 가능 여부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은 비준국으로서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은 지난해 2030년 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는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제출했다. 얼핏 야심찬 목표로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지난 2009년 발표한 ‘2020년 전망치 대비 30% 감축’보다 후퇴한 수준으로, 37% 중 25.7%만이 국내 감축분이고 11.3%는 국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감축목표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의 정부 발표를 살펴 보면 정부의 부실한 계획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된다. 국무조정실의 임석규 녹색성장지원단 부단장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발전부문과 산업부문 감축량이 배출전망치(BAU) 대비 각각 7.6%, 12% 미만이라고 발표했다. 발전부문과 산업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감축량을 미미한 수준으로 잡았다. 정부가 오염발생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오히려 그 책임을 피해자인 국민에게 전가하는 셈이다.
문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부정책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며 국내발 미세먼지의 주원인이 되는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18기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총 63기의 석탄발전소가 운전된다. 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의존도는 1.1%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손 캠페이너는 “우리 정부가 전력공급의 약 70%를 석탄과 원전에만 의존한 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탄발전소의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한국은 파리협정 비준국으로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비난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파리협정을 전후로 전 세계 경제는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표되는 저탄소 체제로의 전환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파리협정 비준을 기회로 삼아 구시대적 에너지원인 석탄과 위험한 원자력에 대한 의존을 떨쳐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6년 11월 3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