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7-06-23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오늘 국민 청구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3일, 서울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오늘 국민 청구인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리 5,6호기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에 건설되고 있는 9, 10번째 원전이다. 총 설비용량은 2,800MW로 지난 19일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4.7배에 해당한다. 설계수명 역시 고리 1호기의 두 배인 60년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사업 추진은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됐다. 이후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최종 승인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실시계획 승인 단계부터 사회적으로 큰 반대를 불러일으켜 왔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10기의 원자로를 대도시와 경제 핵심 시설 인근에 밀집시키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린피스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취소 서명에는 이미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고,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해온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포함한 ‘잘가라 핵발전소’ 서명에도 33만 명의 시민들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역 여론도 신고리 5,6호기를 반대하고 있다. 2016년 3월 그린피스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산 시민의 과반이 넘는 51%가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찬성 27%)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장다울 선임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것은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결정”이라며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공익 감사 청구 조건인 300명 이상 국민(19세 이상) 청구인이 모집되는 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공익감사 청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그린피스의 신고리 5,6호기 공익감사 청구인 모집 페이지(http://www.greenpeace.org/korea/auditforsk56) 또는 전화 문의(070-5038-5177)를 통해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조 설문조사: 부산시 거주 19세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3일 ~ 3월 9일 동안 실시.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 지역/성/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고, 표본 오차는 ±2.83%포인트, 95% 신뢰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