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포스파워 삼척 석탄발전소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발표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한 산업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는 이미 작년 12월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되어 이번에 두번째로, 건설도 4년여간 지연되어 왔다. 지난번 인허가 기간에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에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고,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도 네번에 걸쳐 재보완을 요청을 받았지만 협의를 완료하지 못했다.

전기사업법에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난 5월에 통영LNG발전소가 주어진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발전사업권이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의 계획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추가로 더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해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그린피스의 연구에 의하면 삼척포스파워 1, 2호기가 운전을 시작하면 24시간 최대 6마이크로그램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중시킨다. 이로 인해 매년 총 40명의 조기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인 점을 고려하면, 총 1,600명이 조기 사망하게 된다.

포스파워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사양산업인 석탄발전 사업을 멈추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부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업자가 기간내에 공사계획인가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부실한 발전 사업준비에 대한 방증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을 등지고 석탄업계를 비호하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탈석탄과 탈원전,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번 인가기간 연장은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반한다.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을 취소하고, 사업권을 취소해야한다. 또한, 포스파워 삼척발전소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석탄발전소 비중감축과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밟아나가야한다.

재생가능에너지를 4차산업혁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에너지 정책 대전환’의 실현시키기 위해 로드맵을 만들고, 에너지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 산업부가 국민의 안전을 등지고 석탄 업계를 비호해서 한국 성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 모두를 위한 길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2017년 7월 11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