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실업의 동정 여론 조성에 부쳐, 해양수산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2014년 7월 15일, 서울 - 지난주부터 몇몇 매체에 ‘9 개월째 망망대해를 떠도는 원양어선의 기막힌 사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불법어업 혐의로 어획증명서 발급을 거부 당한 상태에서, 어획물 압수를 피하기 위해 입항을 거부하고 표류 중인 원양수산업체 인성실업의 원양어선 인성 7 호에 관한 소식이다. 그린피스는 인성실업의 여론 호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양수산부가 흔들림없이 강력한 의지로 불법어업에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성실업은 남극해에서 지난 2009 년부터 각종 보존조처들을 위반해 온 업체로, 2011 년에는 어업 제한량의 4 배에 이르는 남획 등 명백한 불법어업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해당 선박인 인성 7 호를 불법어업선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위원회 소속 국가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우리나라 정부의 비호로 만장일치 결정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되었다. 인성 7 호가 불법어업선 지정에서 자유로워진 대가로, 우리 나라는 2013 년 초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 국가(IUU)로 지정된 바 있다.

인성실업은 대한민국 국격을 침몰시킨 불법어업국 지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업체다. 그런 그가, 불법어업 혐의가 있는 이빨고기 어획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 어선이 곤경에 처했다고 여론을 호도 중이다. 인성 7 호는 지난 해 중순 아르헨티나 영해를 몇 차례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성은 “해도(海圖) 좌표를 근거로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전자 좌표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혀 근거가 없다.

첫째, 인성실업의 자매 기업인 홍진실업도 지난 해 비슷한 시기 포클랜드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홍진실업은 혐의를 인정하고 어획된 이빨고기를 포기했다. 인성실업과 홍진실업은 같은 기종의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사용한다.

둘째, 우리나라 역시 현재 전 세계 영해 및 접속 수역에 대한 기점 좌표로 사용되어 온 세계측지계(WGS-84)를 사용한 지 이미 오래다. 이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모르고 영해를 침범할 수 없다. 원양업계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좌표를, 남극해에서 조업한 지 30 년이 넘는 중견 업체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를 제대로 자신들의 항적에 대입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큰 문제다.

결국 인성실업은 고의적으로 영해를 넘고, 무책임하게 남 탓을 하며 현재 선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수부와 줄다리기 중이다. 연료와 부식이 바닥나는 등 극한 상황의 어선에 갇힌 15 명 선원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고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귀항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인성의 행태다. 그것으로 모자라 동정 여론을 조성해 가며 해수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에 인성실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유럽연합에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한국을, 현재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과거 인성실업과의 악연, 그에 이은 불법어업국 지정의 악운을 청산하는 길은 현 정부의 기조인 ‘원칙’에 의거,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다. 이번 인성 선박에 대한 공명정대한 처분이, 해양수산부의 진정한 불법어업 근절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이는 첫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