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불법 수출 플라스틱 쓰레기 필리핀에서 돌아온다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에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 5100톤이 방치돼 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는 지난 7월부터 필리핀 미사미스 오리엔탈 타골로안 자치주 소재 베르데 소코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져 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국으로 돌아온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오늘 (2일) 그린피스 필리핀사무소를 통해 필리핀 민다나오섬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내 반입이 확정된 것을 확인했다.

필리핀에 방치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국내 반입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1월 9일자로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에 보관 중인 51개 컨테이너가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평택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수입 업체 부지에 방치된 쓰레기는 양이 상당한데다가 재포장까지 필요해 준비 작업을 거쳐 차후 반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500톤 중 5100톤은 미사미스 오리엔탈 소재 베르데 소코 소유 부지에 방치됐고, 나머지 1400톤은 미사미스 오리엔탈 터미널의 51개 컨테이너에 압류 보관돼 있었다. 지난 11월 필리핀 현지 언론을 통해 사건이 공개된 후, 그린피스가 이를 공론화하며 환경부에서 쓰레기 반입을 위한 행정 명령 절차를 시작했다. 한 달 후인 12월 그린피스에서 추가로 공개한 현장의 충격적인 모습을 통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됐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가 필리핀을 직접 방문, 현지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반입 시점을 확정했다.

에코웨이스트연합 코디네이터 에일린 루체로는 "해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인해 필리핀이 글로벌 쓰레기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더욱 결단력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입 비용은 약 $47,430(한화 5,300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 환경부 담당자는 그린피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출 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나 현재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부는 먼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쓰레기를 반입한 후 사후 업체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국내에 들어온 후 어떻게 처리될지 역시 관건이다. 주로 일회용 플라스틱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이 동남아시아로 수출된다. 이번에 돌아오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국내에서 처리가 어려워 수출됐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미경 플라스틱 캠페인 팀장은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한국발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해결하려는 환경부의 책임감을 보여준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국은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으며,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은 이로인한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불법 플라스틱 쓰레기 수출 사건과 같은 플라스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캠페인을 전 세계 30개 국가/지역/사무소에서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