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이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되면서 한국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2015년 2월, 4월에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대대적인 법 개정,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개혁 조치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린피스는 목소리를 높여 한국의 불법어업 방지를 촉구해왔습니다.

돌아오는 미디어보트의 선상에서 잠시 이번 액션을 반추하였다.우리가 이렇게 우여곡적을 겪으며 바닷물을 뒤집어 쓰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결국 한국 원양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닐까? 한국은 명실공히 세계 원양업계의 리더 반열에 속해 있다. 우리 나라 경제의 기여도 역시 크다. 하지만 전세계 어자원은 급격히 줄고, 그 경쟁은 치열해진다.

한국은 약 90여개 원양업체가 344척의 어선을 거느린 원양대국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세계 곳곳에서 한국 원양어선들의 연이은 불법어업들은 위상에 걸맞지 않았지요. 이런 연유로 작년 1월 미국이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11월 유럽연합이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EU)이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오늘까지 집행위원회의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이행 노력을 점검했습니다.

5월 10일, 그린피스는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내 원양 어선들의 불법어업(IUU)을 근절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을 제안하고,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화요일(1월 6일)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을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국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한국이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IUU 지정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와 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법개정이라는 도마 위에 올렸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금번 개정된 법안은 원양산업의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세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