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 | 2014-11-19 at 13:30
그린피스는 지난 6월 국제법 전문가와 함께 원양산업발전법 개혁안을 제안한 데 이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대한 법적 허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도출했습니다. 특히 그린피스는 제안서를 통해 1) 모든 형태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철저한 통제, 2) 감독 통제 감시 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체계 마련, 3) 불법어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전반을 상쇄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