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results found
 

[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소송 사정 판결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Press release | 2019-02-14 at 18:00

오늘 법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건설은 지속하는 ‘사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주요 쟁점 7가지

Feature Story | 2019-01-29 at 16:00

이 재판에는 꽤 많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우리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중요한 사안들이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법정용어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조차도 쉽지 않은 수백가지의 원전 개념들 탓에 이해를 해보려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송에서 다뤄진 13가지 쟁점들 중 몇 가지의 핵심 쟁점을 꼽아 설명해드립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

Feature Story | 2019-01-29 at 16:00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경주대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 9월 12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9명 시민과 그린피스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의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이 소송은 2년여간 총 14번의 재판을 마치고 마침내 다음 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60 국민소송단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Feature Story | 2019-02-25 at 14:04

지난 2월 14일,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을 인정했지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건설 중단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없는 판결. 이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린피스 판도라 특별상영회 가보니…”우려와 희망 공존”

Feature Story | 2017-01-13 at 17:25

여러분들은 2016년과 어떻게 작별하셨나요? 그린피스는 병신년 한해를 영화 한편과 마무리했습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 2016년 12월 15·22·23일 그린피스 지지자 500여 명을 모시고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영화 판도라 특별상영회’를 가졌습니다.

고리 1호 폐로를 시작으로, 신고리 5,6호기 추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Feature Story | 2015-10-18 at 19:30

울산과 부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조만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전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고리 원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총 인구는 후쿠시마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국민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가될 피해를 막아서는 싸움입니다.

Feature Story | 2016-08-18 at 10:05

신고리 5,6호기가 추가 건설되면 반경 3km 안에 모두 10개의 원전이 있게 됩니다. 고리 원전 단지로부터 30km 반경 이내 지역에는 38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난다면 이로 인한 건강, 안전, 생명, 재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게 행복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소송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1 - 77 개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