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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첫날인 오늘, 그린피스는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법정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일시, 기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서울 – 그린피스는 세계인권의 날이기도 한 오늘, 그린피스 직원들의 입국을 거부해 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한국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자 인천공항에 들어오려던 그린피스 직원 3명의 입국을 거부하고 출국 조처했다. 원전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음을 재차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지난 60년 동안 끊임없는 거짓말, 은폐, 그리고 깨어진 약속으로 점철된 원자력산업계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다. 산업계와 이를 돕는 정부가 감추려는 것은 무얼까? 그린피스의 평화활동가들을 배제함으로써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
대통령선거를 9일 앞두고 대선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이 세계인권의 날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왜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찾았을까요? 바로 그린피스 직원 입국거부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린피스 간부 입국금지와 관련 그린피스가 한국 법무부 권재진 장관님께 보낸 공식 서신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입국 거부 관련 소송 취하 후, 이전 정권이 조치한 입국 금지가 철회되면서 2명의 그린피스 활동가가 2일 한국을 재방문 했다.
그린피스 국제 본부 및 동아시아 지부는 그린피스 직원 6명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금지처분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린피스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조치가 법원칙의 위반이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4월 2일 그린피스 활동가 3명이 입국금지 및 출국조치(1) 당한대 이어 오늘 그린피스 활동가 한 명이 또 입국거부 됐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소속 서울사무소의 기후에너지 캠페인 매니저인 게빈 에드워즈(Gavin Edwards)는 20일 오전 홍콩을 출발해 2시경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오늘 밤 8시 항공편으로 출국조치 됐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국제 사무총장 쿠미 나미두와 함께 홍콩으로부터 입국하려던 마리오 다마토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및 직원 2명 이 오늘 2시경 인천공항에서 입국금지를 당하고 오늘밤 비행기로 출국조치 됐다. 이는 원전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6월 8일, 홍콩에서 입국하려던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 조직개발매니저 라시드 강이 또다시 입국거부 당했습니다. 작년, 서울 사무소가 설립된 이래 그린피스 관계자의 입국이 거부된 것은 올해에만 벌써 세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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