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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시민 559명으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사실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건설은 지속하는 ‘사정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된 경주대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 9월 12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9명 시민과 그린피스로 구성된 ‘560 국민소송단’의 여정도 시작됐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이 소송은 2년여간 총 14번의 재판을 마치고 마침내 다음 달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560 국민소송단을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이 재판에는 꽤 많은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모두 우리의 안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중요한 사안들이죠.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법정용어들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조차도 쉽지 않은 수백가지의 원전 개념들 탓에 이해를 해보려해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여러분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송에서 다뤄진 13가지 쟁점들 중 몇 가지의 핵심 쟁점을 꼽아 설명해드립니다.
지난 2월 14일, 그린피스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2년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건설 허가 과정의 위법을 인정했지만, 건설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건설 중단이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는 이는 없는 판결. 이 위법한 원전 건설 허가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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