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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구시대적이며 위험하고 비싸기까지한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안전하면서 경제적인 재생가능에너지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롭게 요구되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원전 산업계는 원자력발전이 값싼 에너지이며 재생가능에너지는 경제력이 없어 대안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전 경제성 산출 방식에는 핵폐기물 처리비용, 원전 폐로비용, 사고 시 피해비용, 사회갈등 비용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 시민이 아닌 산업계를 철저히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발달된 기술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원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한국을 포함한 더 많은 국가가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고 단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환경분야가 제외됐다. 차기정부를 책임질 후보들의 환경과의 불통을 보여준 것이다. 201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는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은 원전확대정책을 고수하는 몇 안되는 나라로 올해 들어 끊임없이 발생한 원전 관련 각종 비리와 사고는 부실한 에너지정책을 방증하는 가운데 국민에게는 ‘전력난’이라는 불안감을 부추기며 원전 유지의 당위성으로 역용해 왔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선거일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선도할 한국으로 가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개발'과 '성장'의 이면에는 ‘지속가능성’과 ‘보전’의 가치가 소외돼 왔습니다. 그린피스는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한국의 내일을 기대하며 유력 대선후보들의 에너지/해양 정책을 좀 더 쉽고 객관적으로 비교/정리했습니다.
지난 5일 지식경제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검증기관의 10년치 검증서를 조사한 결과 총 60건의 검증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또한 위조된 부품 7,682개 중 5,233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영광 5, 6호기는 부품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10 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삼척에서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를 강행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치뤄졌습니다. 최종 투표율 25.9%로 4,537명이 부족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한 채 안타깝게 부결되었습니다.
삼척 근덕면의 대가족으로 유명한 김중하씨는 1남 3녀를 둔 가장입니다. 그의 가족은 부모세대부터 3대째 삼척에서 살고 있어, 삼척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그는 1993년 반핵 투쟁, 2005년 핵방폐장 반대, 이번 삼척 핵발전소 백지화 투쟁위원회의 운동가까지. 세번의 반핵 활동에 모두 참여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운동가입니다. 오늘도 그는 산 넘어 보이는 원전부지를 보며 이 땅에서 커 갈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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