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 그린피스

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2013년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불법어업국 지정 탈출을 위해 정부와 NGO단체 그리고 각 기업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수산물 시장에서 ‘원양산’이라는 표시를 보고 우리는 해당 해산물이 우리나라 연근해가 아닌 원양에서 잡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과연 ‘합법’ 원양산인지 혹은 ‘불법’ 원양산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13년,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습니다. 한국 원양산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한국의 불법어업 사태를 폭로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대적인 법안 개정 및 불법어업 방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한국은 다행히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IUU: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이란?

  • 무허가 혹은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 위반
  •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 무국적 어선 이용

새로운 소식

 

원양 강국 대한민국의 불법어업국 지정 및 탈출기

Feature Story | 2015-08-08 at 9:30

지난 2년간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이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되면서 한국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2015년 2월, 4월에 불법어업국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대대적인 법 개정, 원양산업발전을 위한 개혁 조치 등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 모든 과정 동안 그린피스는 목소리를 높여 한국의 불법어업 방지를 촉구해왔습니다.

어느 날 상어 커플이 편지를 썼는데

Feature Story | 2015-05-08 at 15:08

바다의 생명들을 대변해 상어 한 쌍이 그린피스 「원양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제안서를 검토하고 여러 분과 의견을 나눕니다. 42억년만에 찾아온 뼈대 있는 가문 상어 집안의 일대 위기 그리고 어떻게 돌고래 녀석에게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는지도 얘기합니다.

유기준 새 해양수산부 장관께 드리는 편지

Feature Story | 2015-03-25 at 16:00

2013년부터 그린피스는 한국의 불법어업(IUU: 불법·비 보고·비규제 어업)국 탈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금번 신규 취임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이끌어 오면서 한국 원양산업이 당면한 현실과 위기상황을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원양산업의 미래와 국민 식탁 위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그린피스는 신규 해양수산부 장관의 깨어있는 리더십을 당부합니다.

환갑이 넘은 한국 원양산업의 뒤늦은 성인식

Feature Story | 2015-02-11 at 13:00

한국은 미국 IUU 보고서 제외를 통해 일단 불법어업국 탈출의 첫 관문은 통과하였다. 다음은 유럽연합의 불법어업국 최종 결정이다. 지난 1월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역내 원양어업 리더로서의 한국의 성숙된 면을 상당히 보여줬다. 다만 시기를 놓친 산업구조 개선인 만큼, 걱정되는 것은 60년 만의 대대적 현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에 대한 이행력이다.

까도, 까도 스캔들이 나오는 양파 같은 한국의 원양산업

Feature Story | 2015-01-09 at 16:00

지난 화요일(1월 6일)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을 불법어업(IUU: 불법·비보고·비규제)국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한국이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에 의해 IUU 지정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정부와 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을 법개정이라는 도마 위에 올렸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금번 개정된 법안은 원양산업의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산에 조업감시센터(FMC)를 세우고...

1 - 514 개의 결과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