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 그린피스

불법어업국 지정과 해제

2013년 한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불법어업국 지정 탈출을 위해 정부와 NGO단체 그리고 각 기업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수산물 시장에서 ‘원양산’이라는 표시를 보고 우리는 해당 해산물이 우리나라 연근해가 아닌 원양에서 잡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 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이 과연 ‘합법’ 원양산인지 혹은 ‘불법’ 원양산인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13년,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각각 불법어업국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는 오명을 썼습니다. 한국 원양산업은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한국의 불법어업 사태를 폭로함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대적인 법안 개정 및 불법어업 방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한국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 한국은 다행히도 불법어업국 지정으로부터 해제될 수 있었습니다.

*IUU: 불법(Illegal), 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 이란?

  • 무허가 혹은 어업활동에 관한 국내외 관련 법규 및 의무 위반
  • 관련 국가 또는 국제수산기구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 공해 또는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 내 무국적 어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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