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쓰나미로 약 1만 6천 명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원전사고로 유출된 방사능때문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집과 삶터를 잃고 떠돌아야 했던 가슴아픈 사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은 거의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그린피스는 ‘독성자산: 21세기 원자력이라는 자산’(영문)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경제적 손실규모와 금융자문가들이 투자자들에게 원자력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 투자대상인지 알리는 데 실패했음을 밝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 도쿄전력(TEPCO)은 지분의 반 이상이 개인 주주 소유입니다. 개인 주주의 수는 사고 이후 급감했으며 도쿄전력의 지분가가 사고이후 추락했음을 감안할 때 수십만의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요받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받은 피해는 일본 및 다른 나라의 도쿄전력 투자자들 모두에게 끼친 피해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다른 일본전력사업에 관여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원자력발전 사업에 가장 큰 주주와 채권자들 가운데 하나인 일본 상호생명보험회사들 또한 손실을 봤습니다. 아직까지 관련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어쩌면 그보다 더 손해를 볼 지도 모릅니다. 산업부 장관은 이미 원자력산업의 손실이 올해 1조 5천억 엔에서 2조 7천억 엔으로 약 두배가량 커질 것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국민들은 이러한 손실에 대해 납세자로서, 혹은 개인 주주로서, 혹은 생명보험 회원으로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대상입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는 후쿠시마 사고가 야기한 엄청난 손실을 5조 7천 엔에서 20조 엔으로 (한화 약 84조 ~ 300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도쿄전력의 모든 원전의 대체가치인 7천 340억 엔의 8~27배 높은 것이며 도쿄전력 현재 주가총액의 22~78배 규모입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최종 손실금액은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피보험 손해액인 71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심각한 손해를 감수한 투자자들 대부분은 그들의 투자 상담가로부터 도쿄전력이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다른사업자, 혹은 관계 설비를 제공하는 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에 어떠한 위험요소가 있는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들은 정통하다고 알려진 금융자문가나 평가기관으로부터 도쿄전력에 대한 높은 등급 및 엉뚱한 권고들만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쓰나미가 가져올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위협이나 지난 수십년간 원전을 유지하기 위한 도쿄전력의 스캔들이나 결탁, 기사들을 접하지 못하도록 무시하거나 숨겨왔습니다.
투자자들은 오히려 원전산업계를 신뢰했으며 특히 노심융해나 기타 원전사고 발생의 낮은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은 지금 에너지 위험 전문가와 미국회계감사원 모두로부터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로 780여 원전사건 및 사고가 국제원자력기구의 모니터링시스템에 보고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원전이 노쇄할수록 투자위험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자문가들은 반드시 그들의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겉으로는 멀쩡해보이는 지역사업자나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설 제조업자에 투자하게 된다면 그 전에 원자력발전소나 원자력 공급업체가 그들과 결부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독성지분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주주로서의 권한을 발휘하여 사업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십시오. 즉, 원자력에서 손을 떼고 재생가능에너지로 향하도록 말입니다.
- Gyorgy Dallos는 그린피스 인터내셔널의 에너지투자 선임자문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