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대기업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코카콜라의 연말 광고를 활용해 산더미같이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여준 그린피스의 북극곰 캠페인은 2017년 12월 런던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수입차에 맞서고, 기업의 횡포를 발견할 때마다 이를 폭로합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그린피스의 이미지 중 하나는 ‘기업 비판자’입니다. 아래의 패러디 영상처럼 기업의 불법 행위를 대중에게 알릴 때 우리의 방식은 꽤 신랄하고 거침없기도 합니다.

<위 영상 남자의 행동은 실제 기업들의 행동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기업의 모든 사람들이 영상 속 남자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기업들과 사람들 역시 많으며, 그린피스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그린피스는 대안없이 ‘아니요, 하지마세요!’를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지구를 위한 해결 방안을 보다 빠르게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변화를 이끄는 기업은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코카콜라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냉매 사용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잘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코카콜라때문에 벌어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지적하는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시드니 올림픽 스폰서였던 Coca-Cola의 냉장고에 HFCs 사용을 반대하는 캠페인. 2000 년 6 월 14 일>

문제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입니다.

기업의 횡포, 공모 및 면책에 관한 20 가지 사례 연구를 담은 그린피스의 보고서 ‘지구와 사람을 위한 정의(Justice for People and Planet)’에서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부 기업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권 남용과 환경 파괴를 자행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림 벌목, 물과 대기 오염, 플라스틱 오염, 쓰레기 투기, 화학 물질 유출, 원전 참사, 원주민 권리 침해까지 소름 끼칠 만큼 생활의 모든 영역을를 아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원칙의 부재가 기업의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국가 경영의 격차가 커졌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해관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만한 강제성 있는 사회적, 환경 규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를 유지해나가기 위한 규제와 규칙이 부재한 것은 정치인들이 특정 ‘정치적인’ 선택들을 해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권과 환경이 보호받지 못할까요? 이런 문제는 종종 정부 기관과 정책 결정자가 특정 기업의 이익과 얽매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속력 있는 법률은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국가의 행동은 기업 유착을 끊고 국가 경영의 격차를 좁힐 수 있으며, 그런 사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는 규율을 어기는 국가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된 정의의 여신상 액션>

환경과 인권 역시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책임의 열 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1. 국가의 경영과 정치의 중심은 기업이 아닌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2. 모든 정책 결정에 대중의 참여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3. 각국은 환경 오염과 인권 침해 정책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
4. 기업은 본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모든 근무지, 운영 시설(공장, 사무실 등)이 위치한 곳의 법적인 의무를 따라야 한다.
5. 각국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6. 각국은 기업의 경쟁 활동을 장려하되, 본국에서 환경이나 인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금지된 금지 된 기업 활동을 해외에서 수행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7. 각국은 무역, 세금, 금융 및 투자 체제를 비롯하여 환경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과 정부의 모든 활동에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8. 기업과 기업 대표는 회사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9. 환경 피해와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소속 국가를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10. 국가는 회사가 제정한 규제와 정책을 실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린피스의 보고서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이런 원칙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사람과 환경에게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업의 활동들을 금지하고, 사람과 환경에게 해가 되는 활동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모든 기업활동에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존중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국민 투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현대판 노예 방지 법안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공급망에서 생기는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정부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기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은 가능합니다. 살만한 지구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변화에 동참하고 행동한다면 말입니다. 함께하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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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다니엘 미틀러(Daniel Mittler), 그린피스 국제본부 정치부 디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