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포경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라!

[공동성명서] 정부는 과학포경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라!

지난 7월, 파나마에서 열린 제64회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과학포경 개시를 선언하자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쳤다. 미국 국무부가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호주 총리, 뉴질랜드 외무장관까지 나서 외교적 압박을 더하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국내외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과학포경 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일부 언론은 마치 정부가 과학포경 계획을 철회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정부는 계획서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 결코 철회하지 않았다. 

특히 11월 1일에 열린 환경단체 의견수렴 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과학포경계획을 추진할 수도, 철회할 수도 있다며, 여전히 과학포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가운데 과학포경 금지와 모든 고래종 보호를 위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저 지난 11월 14일에 열린 국토해양부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심사에서 찬반논쟁 끝에 계류되고 말았다. 이로써 한국바다에 서식하는 고래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만약 정부가 오는 12월 3일, 국제포경위원회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당장 내년 여름부터 한국연안에서 과학포경이 시작할 수 있다. 국제포경위원회는 이 계획서를 검토할 뿐 막을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과학포경 대상으로 지목한 한국연근해 밍크고래 개체군(J stock)은 이미 과도한 포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국제포경위원회가 보호 개체군으로 지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들의 개체수는 최근 늘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해마다 5%-7%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부실한 정책과 관리로 인해 한 해 수백 마리의 밍크고래가 혼획과 불법포획으로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굳이 밍크고래를 살상하면서까지 파악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먹이습성이다. 그래서 고래가 상업어종을 다 잡아먹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어민들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먹이습성연구는 조직 샘플을 통한 지방산 분석이나 배설물 분석 등 비살상적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년간 과학을 위장한 상업포경을 이어 온 일본 말고는 전 세계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상업어종의 감소는 고래가 아닌 인간의 과도한 어업활동의 결과다. 남획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위기는 이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세계식량기구(FAO)는 세계 어족자원의 80% 이상이 완전이 고갈되었거나 과도한 착취 및 심각한 고갈 상태에 있다고 보고한다.

만약 정부가 국제포경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과학포경을 진행한다면, 한국은 과학을 위장한 상업포경으로 이미 전 세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일본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완전한 철회를 선언한다면, 한국은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생물다양성을 지키는데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그린피스, 동물사랑실천협회, 동물자유연대,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은 정부가 과학표경 계획을 공식적으로 완전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린피스·동물사랑실천협회·동물자유연대·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핫핑크돌핀스·환경운동연합

201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