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공동의 바다, 공해를 지킵시다 | 그린피스

인류 공동의 바다, 공해를 지킵시다

Feature Story - 2014-06-08
육지에 국경이 존재하듯이 바다에도 영해를 나누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그 예로,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4km) 내의 모든 생물, 비생물 자원에 대한 각 국가의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해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는 공해(High seas, 公海)라고 불립니다. 이 곳은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인류 공동의 바다입니다. 그린피스 해양캠페인에서 지키고자 하는 북극과 남극도 이러한 공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천연자원의 보고로써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공해를 호시탐탐 노려왔고 해양보호보다는 해양개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GPEA Seoul office is sending message to US Secretary John Kerry, also host of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ur Oceans', in front of US embassy in Seoul, asking him to support a UN high seas agreement. 27th May, 2014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은 환경보호를 지속적으로 옹호해 온 미국 정치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특히 바다의 가치를 인지하고 바다를 지키기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미 상원 해양수산 위원회(Oceans and Fisheries Subcommittee) 위원장으로서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남극 로스해(Ross Sea)의 전면적 보호를 주장하는 열정적인 옹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그가 오는 7월 16-17일, 해양보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워싱턴 DC에서 “Our Oceans” 국제 해양 컨퍼런스를 주최합니다.

하지만 케리 국무장관의 이러한 행보와는 반대로 미국은 전 지구적 해양보존구역 지정과 보호에 관한 유엔 협의에서 걸림돌입니다. 지구 바다의 50% 이상이나 되는 공해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정에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국가 관할구역에 속해있지 않은 공해를 보호하려면 이러한 실질적 보호수단을 이행해야만 합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정부들이 이러한 협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해상 생물다양성 보존과 해양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면 해양의 많은 구역이 어업행위, 해저자원 개발 등 해양자원 채취 행위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받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인류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 유엔합의를 통해, 바다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악영향으로부터 보호될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과 합의를 이행하는 수준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글로벌 차원의 합의와 공동 행동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는 이 공해 관련 문제에 실질적인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직접 서한을 보냈습니다. (아래 참고) “Our Oceans” 국제 해양 컨퍼런스에서 유엔총회의 ‘공해의 생물종 다양성 합의’를 지지하여 해양문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 주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는 다른 유엔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과도 일관될 뿐만 아니라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북극과 남극의 공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가 실천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다는 생명 그 자체로도 정말 중요합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번 “Our oceans” 컨퍼런스 초대장에 적은 말입니다. 언행이 일치된 진실된 모습, 바다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인류 공동의 자산 공해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촉구하세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께,

이렇게 서면으로 글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 역시 저 만큼이나 바다를 사랑하고, 위기에 처한 우리의 바다를 크게 걱정하고 계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공해(公海) 관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정부 내에서 귀하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러한 미국정부가 유엔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정에 따른 국제적 합의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협정은 국제해역 내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글로벌차원의 협력을 위한 것으로,이러한 합의 없이 우리의 바다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상원의원 재임시간 내내 건강한 바다를 위해 애쓰는 귀하의 모습을 존경 어린 시선으로 지켜봤고, 국무장관으로서 해양보호를 주요 현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귀하의 정부는 지금까지 해양보호를 위한 싸움에 앞장서 왔고, 귀하가 주재하는 금번 회의는 ‘공해(公海, Our Oceans)’가 여전히 미국정부의 주요 정치 현안임을 말해주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얼마 전 귀하는 "모두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동의를 통해 (…중략…) 어떤 형태로든 논의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우리가 어떻게 이(바다)를 보호해 나아가야 하는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에 있어서 유엔이 가장 적임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공해보호를 위한 유엔 차원의 글로벌 체계 수립을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Our Ocean"컨퍼런스와 때를 같이하여, 전 세계 각국의 대표단이 뉴욕의 유엔 본부에 모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정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논의한다는 사실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정부들이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유엔총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태도는, 해양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주요사안이라 해 왔던 귀하의 평상시 발언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귀하도 말씀하셨듯, 지구상에 있는 바다의 50% 이상이 특정 국가의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영향평가와 해양보존구역 등 주요 보호수단의 이행을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해양보존구역 네트워크는 어업행위, 해저자원 개발 등 해양자원 채취 행위로부터 엄격하게 보호받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악영향으로부터 바다를 보호하고, 악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해법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과 합의의 이행수준 제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에 귀하도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차원의 합의와 공동 행동을 통해서만이 현재 공해가 직면하고, 직면하게 될 다각적인 위협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의 “공해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정”을 지지함으로써 귀하가 주재하는 "Our Ocean"컨퍼런스는 해양문제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유엔 합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과도 일관된 조치일 뿐만 아니라 북극과 남극의 공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조치 실천을 위한 귀하의 지속적인 노력이 논리적으로 확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 해양보호를 위한 우리의 여정은 마치 거친 자갈길을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업계, 어민, 소비자, 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해법이 적용이 된다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Our Ocean"국제 해양 컨퍼런스의 수 많은 성과 중 하나로 글로벌 합의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도출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새로운 공해관련 합의는 우리가 고비를 넘기고 “우리의 바다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확보해줄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와 바다에 대한 하나된 마음을 담아,

쿠미 나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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