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Story - 2014-10-06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벗고, 모범적인 원양선진국으로 변화 하도록 그린피스는 보다 나은 원양수산 정책을 제안하며, 원양선사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인은 여러분의 '매와 같은 감시의 눈길'과 '관련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큰 귀'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시민경찰'로 참여해 주세요!
한국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 의해 각각 불법어업국,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불명예 원양어업국입니다. 아직은 한국에 국제적 차원의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지만, 이것은 한국 원양어업 행태에 대한 심각한 국제사회의 경고입니다.
잉? 불법어업국이 뭐야?
원양어업이란 한국 해안을 넘어 먼 바다까지 나가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업을 하는 동안 한국은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쉽게 낚시터를 떠올려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낚시터는 저마다의 규칙이 있죠. 예를 들어, 낚시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쓰레기를 버리면 안되고, 정해진 종류의 미끼를 사용하는 등 '함께'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한국은 함께하는 바다 공간에서 함께 정해놓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이 계속되면서 끝내 경고장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의한 불법어업국 지정, 왜 때문이죠?
한국은 남극 주변해양의 생물자원 보존과 관리를 위해 체결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카밀라협약) 25개 가입국 중 하나입니다. 가입국으로서 한국은 '남극해양의 연구'를 위해 남극해에서 허용되는 물고기 일부를 잡고 보고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이죠. 한국의 원양업계는 남극해에서 제한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고, 한국 정부는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인성실업은 남극해에서 지난 2009년부터 각종 보호조치를 수 차례 위반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인성실업이 어업 제한량의 4배가 넘는 양을 남획하는 등 심각한 불법어업을 저질러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해당 선박인 인성 7호를 불법어업선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위원회 소속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만장일치 결정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도 한국 원양선사의 숱한 불법어업의 사례들이 있었지만, 인성실업 사건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자국의 원양선사의 불법어업에 제재를 취할 능력과 개선 의지가 없는 상태임을 국제사회에 드러내고야 맙니다.
결국 이를 계기로 미국은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 유럽도 곧이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는 국제적 경고장을 보내왔고, 한국은 현재 경제적, 외교적 타격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로 국제사회에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계속되는 인성실업의 불법어업, 막아야 해
불법어업국이라는 오명에 책임이 있는 인성실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지난해 8월 인성실업의 선박인 인성 3호와 7호는, 아르헨티나 영해를 침범해 불법 어업한 혐의가 있어 어획증명서를 받을 수 없자, 인성실업은 선원들을 볼모로 9개월간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한국정부를 협박하며 어획증명서를 달라고 떼를 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 대해 한국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뿐인 법안(2012년 기준)을 넘어, 보다 강한 처벌로 인성 7호의 불법어획물을 압류하고 폐선하기로 결정을 하는 장족의 발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어업 여부가 불명확한 어획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고, 같은 혐의가 있는 인성 3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않은 처벌을 내리는 등 다시 한 번 처벌 이행에 허점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번 불법어업사건이 마지막일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경고장을 받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많은 원양선사들은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남극해 뿐만 아니라 태평양, 아프리카 해역에서도 여전히 한국배는 불법어업으로 악명이 높다죠. 그린피스는 바다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게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양선진국, 매의 눈과 큰 귀가 필요해
올해 새로 법안을 개정중인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을 규제하기 위해 이전보다 강력한 법 재정으로 원양선사들을 관리 감독하여 바다환경을 해치고 국제사회에서 경고 받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해양수산부에 재발 방지와 이행에 초점을 맞춘 제대로 된 원양산업법 개정안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벗고, 모범적인 원양선진국으로 변화 하도록 그린피스는 보다 나은 원양수산 정책을 제안하며, 원양선사 그리고 해양수산부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해양보호 캠페인은 여러분의 '매와 같은 감시의 눈길'과 '관련 소식에 관심을 기울이는 큰 귀'가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높일 '시민경찰'로 참여해 주세요! [시민경찰 참여하기]
글: 김나희 해양보호 캠페이너 /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