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 Story - 2014-10-10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어업국 국민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몇 원양어업 선사들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불법어업국이자 유럽연합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어업국 국민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몇몇 원양어업 선사들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한국은 미국이 지정한 불법어업국이자 유럽연합이 지정한 예비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불법어업(IUU)’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으로 쉽게 말하면 국제사회의 기본적 규칙인 ‘국제법을 어기면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규정보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다거나, 또 얼마나 잡았는지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다른 나라 바다에서 허가권 없이 물고기를 잡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활동이 바로 불법어업입니다. 한마디로 '노략질'과 다를바 없는 범죄입니다.
마구잡이 불법어업으로 인해 바다는 점점 더 파괴되고 텅 비어 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법어업 때문에 도둑맞는 수산자원이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 선량하게 규정을 지키며 물고기를 잡는 이들은 이만큼의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 불법어업 활동은 상어 등 멸종위기의 해양생물들을 잡기도 합니다. 약속된 양 이상의 물고기를 잡아들이는데 서슴지 않는 불법어업이 계속된다면 바다는 텅 비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더해, 불법어업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바다에서는 더더욱 물고기가 싹쓸이 되어 사람들은 더 가난하고 굶주리게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어업 선박에서 선원 들은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국의 원양어선들이 이렇게 해양 보호를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할 불법어업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의 불법어업국 명단과 유럽연합의 예비 불법어업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은 처음 들어보셨나요? 지난 7월과 8월 그린피스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응답자 258분중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에 대해 들어보신 분은 66%에 달했지만, 한국이 미국에 의해 불법어업국으로, 유럽연합에 의해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3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 '불법어업국 국민'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는데요, 뒤늦게나마 이 사실을 알게된 시민 분들은 불법어업으로 인해 나라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과 바다의 자원들이 고갈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 사례를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원양어업 선사들의 불법어업 이력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발표하며 언론에 알리기도 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이 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나도록 정책 개혁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원양어업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린피스의 제안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일까요?
그린피스는 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시민 경찰’로 활동할 시민 여러분들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를 불법어업국 국민으로 전락시킨 주범들을 감시하며 그린피스와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적극적인 시민' 분들과 함께라면 한국은 분명 불법어업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양 보호와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앞으로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그린피스 시민경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경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경찰’의 활동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며, 기본적으로 불법어업에 관한 최근 소식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온라인과 SNS 공간을 통해 확산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하게될 두 달 동안 그린피스의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어업과 관련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때에 따라 진행되는 온라인 이벤트들에 참여해달라는 ‘출동’ 요청 메일도 받아보시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모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시민 경찰’ 활동의 주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확인하시는 소식들을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라인,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 채널에 공유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린피스와 ‘시민 경찰’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2015년 1월 미국과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을 불법어업국에서 탈출 시키는 중요한 활동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시민 경찰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