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이너의 목소리] 오래된 원전, 퇴원하자마자 다시 발병?

어제 오후 4시 34분 경, 가동을 시작한 지 27년 된 고리 4호기가 문제가 생겨 발전이 정지되었습니다.  계획예방정비가 끝난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1월 부터 두달 넘게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진행된 정비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었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까요?

현재의 제도 및 시스템 상 통상적인 계획예방정비 작업은 한국수력원자원(이하 한수원)이 직접 점검하고, 주요 설비의 안전에 대해서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개입됩니다. 즉, 안전을 담당하고 규제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단독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수원의 끊임없는 사건사고를 생각한다면 이런 구조에서 나온 점검 결과를 신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점입가경으로, 고리원전 측의 점검 결과 자체에 대한 정보 공개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 줄 정도의 공지만 올린 것이 전부일 뿐 구체적인 점검 목록과 원전의 상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전의 안전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의 적극적인 개입과 공개적인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점검(원안위 개입이 없는 계획예방)과 같이 사업자인 한수원의 일방적인 보고에만 의존한다면 끊임 없이 일어나는 사고와 고장에 대해, 국민은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와 고장은 노후 된 원전일수록 더 잦습니다. 후쿠시마에서 폭발한 3개의 원전 모두 30년이상 된 노후원전이었던 사실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수명이 다 된 원전은 폐로하고, 노후 원전일수록 사업자와 규제자가 원전상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며, 사고 시 신속한 대응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한수원과 원안위만은 모르는 듯 합니다.

원전사업자의 단독 원전안전점검이 내용조차 공개되지 않고, 규제기관이 그저 사업자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이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주의에 입각한 원전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전이용에 입각한 안전주의’라면 모를까 말이죠.

원전은 노후된 것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대부분의 고장이 작업자의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가동을 이어가겠다고 정비를 마친 원전이 하루도 안돼 정지된 상황에서 보인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어땠나요? ‘모로 가도 이상무’인 태도. 안전점검과 함께 엄밀히 재점검해야 할 최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 서형림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