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선 원전문제

그린피스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거부는 서울사무소가 개소된지 5개월 만인 2011년 11월부터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습니다. 그린피스는 그동안 법무부에 공개서신, 장관면담 및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그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계인권의 날인 작년 12월 10일, 법무부 조치에 대한 부당함, 그가 끼친 손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월의 첫날인 오늘, 그린피스는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칙 위반과 재량권 남용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법정에서 법무부의 입국금지 처분일시, 기간,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입국거부된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인간과 환경에 대한 원전의 위험성을 국민에 알리려 했을 뿐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안전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끊임없는 원전 고장 및 부품 비리 스캔들은 그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린피스 활동가들의 입국을 금지시킴으로써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그동안 원전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며 홍보해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억압하는 행위는 원전이 내재한 근본적인 위험성이 알려지는 것, 그리하여 원전산업을 위협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성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전세계가 재생가능에너지로 향하는 이유는 단지 친환경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제 건설 비용을 경쟁적으로 만들만큼 기술은 발전했고 안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만 전세계 태양광 발전 생산능력은 42%, 풍력 발전은 19%나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원전확대라는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그린피스 활동가의 입국을 금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등한시해왔습니다.

그린피스는 매해 전력난의 반복, 그것이 정책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한국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박근혜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행해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한국의 미래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