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피해, 언제까지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가

올해도 여지없이 원전 고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종 비리와 결함으로 발생된 원전 가동 중단 사태, 그리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전력난 소식. 매년 우리 행동의 결과가 아닌 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2011년 기준 전체 전력생산량 중 가정이 사용하는 비중은 단 13.5%, 산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반을 넘습니다. 산업계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전력은 가정과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약 4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부족 시 공장가동을 잠시 중단하는 대가로 보조금까지 챙깁니다. 감사원이 2013년 6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8~2011년 기간 동안 한전은 산업용 전기를 원가의 85.8%에 공급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취한 이득은 약 5조 23억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전력 ‘특혜’가 주어지자 산업계는 지난 20년 간 열을 발생시키고 건조하는 시설을 대부분 전기설비로 바꾸었습니다. 전기 다소비 시설로 교체하면서 작년 한 해 당진에 있는 제철소 한 곳의 전력 소비량만 원자력발전소 한 기가 생산한 양에 맞먹었습니다. 최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제외했다가 다시 포함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내 대기업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1.94%에서 2011년 1.17%까지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 요금을 현실화 한다고 해도 기업경쟁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산업용 공정을 개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전력을 과다로 소비하는 시설을 갖춘 공장의 경우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자체 전력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면 전력효율성이 높은 설비, 직접적 열생산을 할 수 있는 공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전력난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원자력발전 의존적인 전력수급 계획에 있습니다. 국내 원전은 그 동안 매월 고장이 발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4년부터 월 평균 1.3회 꼴) 우리나라는 안전성과 전력 수급 면에 있어서 모두 불안한 원전에 전력 생산의 3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전 한 기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동이 중단되는 그 시기 만큼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는 수요처 인근에 작은 규모로 분산되어 설치되기 때문에 풍력발전기나 태양광발전기 1기가 멈춘다고 해도 커다란 전력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경우에는 한번 가동하면 전기가 남아돌아도 계속해서 돌려야 하고, 이후 수십만년 동안 발생된 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날 경우에는 몇십년에서 몇백년에 걸쳐 방사능 물질이 남아 국토를 오염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전력수급의 불안정성을 생각해서도, 환경 영향성과 미래 투자가치를 생각했을 때도 이제 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과 투자를 망설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