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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국민소송단'이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1부

공론화의 끝, 그리고 앞으로의 소송

Feature Story - 2017-12-15
지난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560 국민소송단’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소송, 그리고 공론화와 한국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원고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지난 2017년 2월 ‘560 국민소송단’의 서울, 대전, 부산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갔었죠.

지난 2월 ‘560 국민소송단’과의 첫 만남 <지난 2월 ‘560 국민소송단’과의 첫 만남>

그리고 지난 11월 4일(부산)과 5일(서울), 드디어 ‘560 국민소송단’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원고 여러분과 미처 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고 소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탈핵 에너지 전환의 여정을 응원해주신 여러분, 또 이번 모임에 직접 오시지 못한 아쉬움과 응원의 메세지를 전달해주신 여러분께 그날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꼭 끝까지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누어주세요!

2017 함께 만들어온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발표자료 보러 가기: 그린피스와 국민소송단이 함께 만들어 온 대한민국 탈핵 히스토리

그린피스와 국민소송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탈핵 에너지 전환. 그 지난 여정을 되돌아 본 이번 모임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 본 건 무엇보다도 그간의 정책 변화였습니다. 지난 10월 20일(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선택했고, 정부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도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의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을 공론화 시민참여단 합숙 토론에 전문가로 참여했던 장다울 캠페이너와의 대담을 통해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포인트, 함께 살펴볼까요?

공론화의 의미와 전문가로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다울 캠페이너<공론화의 의미와 전문가로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다울 캠페이너>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되지만, 단계적 탈원전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으로 단계적 탈원전의 시계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결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과반수의 표가 향했지만, 시민참여단의 무려 88.7%는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 혹은 신규건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탈핵 로드맵을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탈핵은 큰 틀에서 이뤄질 것이며,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2030,40년만 돼도 지금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첫 시도였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모든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에너지 정책은 늘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 공론화를 통해 우리가 요구하고 노력해왔던 결과를 모두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 안전한 사회와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과 에너지가 나의 삶에 관한 것이라는 인식이 분명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진보한 에너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탈핵 대한민국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두번째 모임에 함께한 ‘560 국민소송단’ 원고들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들<두번째 모임에 함께한 ‘560 국민소송단’ 원고들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들>

우리 모두의 권리 찾기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560 국민소송단'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560 국민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해 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은 단순히 신규 원전 2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지어진, 그리고 앞으로 운전할 모든 원전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규제해야 하는 원안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소송, 즉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송’입니다

어떤 발전소를 짓든지 지켜야 할 절차와 법규가 있습니다. 건설될 모든 발전소 관련 안전 기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 시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원전 건설을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 평가가 철저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원전 규제를 책임지는 원안위는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의무를 지닌 기관입니다. 하지만 원안위는 신고리5,6호기 건설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법규 및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건설허가를 승인했습니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시민들이 함께 제기한 ‘560 국민소송’은 원안위의 위법한 결정으로 빼앗긴 우리 모두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입니다. 원전은 인근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소비하고, 사고 시 피해와 배상책임도 져야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원안위의 책임 강화, 독립성 확보 및 원전 사고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승소한다면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가 취소됩니다.

소송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위법적으로 승인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건설허가의 절차적 위법성 시정”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질 허술한 원전 안전규제 강화”
“위법한 결정을 내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요구”
“원전의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국민 안전 보장 요구”

오는 12월 21일(목요일) 오후 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01호에서 열릴 여섯 번째 재판에서는 7가지의 지진 관련 위법성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올해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이번 재판에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섯번째 재판 참가하기

소송 시작 후 원고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자리에 함께해주신 ‘560 국민소송단’ 원고들은 공론화 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범철 님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확립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법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있는 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 문제 중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신고리 5·6호기를 계기로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론화가 끝나고 나서 여러 자료를 받아보며 반대 측 주장을 공부해보고 있어요.”


 

이진경 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늘 관심 있었기에 그린피스 국민소송단은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공론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보며,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같이 무언가를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환 님
“4년 전, 원전이 많은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소송단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전에는 지식이 없고 불안함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송단이 되고서 생긴 변화가 있다면, 혹자가 ‘근거없는 불안’이라고 했을 때 받아칠 수 있는 지식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정순욱 님
“이번 공론화로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중단될 거라 생각하며 기대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도 2심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여전히, 정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뀔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거면 됐죠.”


 

이렇게 자리에 모인 ‘560 국민소송단’ 원고분들은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나아가 탈핵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함께 희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은 공론화 결과와 소송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60 국민소송단’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주세요!
아래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른 원고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다음편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에너지 전환, 필요하단 건 알지만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고요? 2부 “함께 만들어봐요, 에너지 전환!”을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 해뜰날’ 함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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