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가 새로운 한국을 이끌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2012년 12월 20일, 서울 – 그린피스는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 등 당선인의 핵심 공약들과 더불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재검토와 개혁 또한 우선시 되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는 올 한해 수없이 발생한 원전관련 사고와 비리를 통해 원자력발전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사고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정부에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를 안겨 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로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과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책 전환사례들을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 이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이희송 기후에너지 팀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려면, 전세계적으로 이미 사양산업인 위험한 원자력에너지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부문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정부는 또한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에 한층 강화된 규제의 도입과 함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지 말고, 이들에게도 귀를 기울여 투명하고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입각한 공개적 토론을 통해 여론을 모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공약집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원전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신규원전에 대해 조건부 재검토하며, 노후원전의 안전정책을 추진해 연장운전의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국가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