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 2013-11-27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7일 ‘땅 빛 바람 물 마음이 이끄는 에너지 [혁명]’ 국제 포럼을 열고, 한국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 분석과 에너지 정책 비판 등을 담은 새 보고서 ‘재생가능에너지 현실화, 기로에 선 한국’을 발표했다.
2013년 11월 27일, 서울 -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7일 ‘땅 빛 바람 물 마음이 이끄는 에너지 [혁명]’ 국제 포럼을 열고, 한국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 분석과 에너지 정책 비판 등을 담은 새 보고서 ‘재생가능에너지 현실화, 기로에 선 한국’을 발표했다.
국가의 에너지 대계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은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빠르면 2030년까지 탈핵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보고서 ‘에너지 [혁명]’을 현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것이다.
전 국토 태양광 설비 가능…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기대
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동안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여준 독일보다 월등한 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토 전체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한데, 특히 서산, 진주, 목포 일대에는 5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도 유리하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동해 서해 남해에서 모두 육상 풍력 발전이 가능하다.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GW급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농업지역에서는 유기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어 그 잠재력이 충분하며 특히 충청도 전라도 목포 부산 일대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도 가능하다고 분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분석한 스벤 테스케(Sven Teske) 그린피스 국제본부 기후에너지국장은 “한국은 총전력 및 난방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고, 21세기말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기술 가용성이나 용지 확보문제는 한계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세계적 흐름, 역행하는 한국
2012년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고작 2.3%. 보고서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등이 이미 전체 전력 사용량의 30~4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등 세계적 흐름에 한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OECD국가 중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생산하며, 원전 보유국들도 그 비중을 9.2% 감소(2011년 기준)시켰는데도 한국은 원전을 추가로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비용 측면에서도 차가 컸다.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비용은 2004년에서 2012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2011년 중국(510억달러) 미국(480억달러) 독일(310억달러) 이탈리아(290억달러) 인도(120억달러) 등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 데 비해 한국은 2억6,000달러에 그쳤다. 또 발전차액제도(FIT)의 갑작스런 폐지와, 환경세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제하는 현실적 조치의 부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재정적 인센티브나 지원정책 부족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 저자인 이현숙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기존의 전력체계가 모두 대형발전소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싼 초기 설치비를 보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국가경제에도 이득, 기술강국 한국에 유리
한편 이날 열린 ‘에너지 혁명’ 포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제성과 정책적 의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스페인, 중국, 일본, 서울시 등의 사례 발표가 잇달아 진행됐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태양광 전력 생산량을 1년 안에 3,000MW 최초 달성한 스페인은 2011년국내총생산에 약 0.95%에 해당하는 14조5,990억원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해 발생했으며, 11만 8,657명이 고용자가 생겨났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수출이 가능해지면서 같은 해 약 1조 400억원의 수출 순이익을 기록했다.
스페인 사례 발표를 맡은 호세 루이스 가르시아(Jose Luis Gracia)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 본부장은 “EU가 분명한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를 제시했고, 발전차액제도를 비롯한 안정된 정책과 지역 및 비장정부의 협조가 더해져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밍 차오(Liming Qiao) 세계풍력발전협회(GWED) 정책국장은 중국이 세계풍력 시장의 선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로 정책적 지원을 들었으며, 다케무라 히데아키(Takemura Hideaki) 에너지 그린 부사장은 후쿠시마 참사 이후 일본의 재생가능에너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도 전력 자립도 2%대를 2020년까지 20%로 올리기 위한 원전하나 줄이기 프로젝트의 지난 1년동안 성과를 발표했다.
이현숙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한국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재생가능에너지가 경제성이 낮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님이 증명됐다”며 “한국은 이미 태양광(미얀마, 미국 뉴저지)과 풍력(미국 텍사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다. 일관된 정책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한국도 막대한 고용창출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