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폐쇄 기념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국민은 새 정부가 추진해나갈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지지하고 참여할 준비가 되어있다. 부산, 울산, 영덕, 삼척, 경주, 밀양, 당진 그리고 광화문에서 한목소리로 오랫동안 에너지 전환을 외쳐왔다. 대통령 공약 중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발표는 국민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응답이다. 따라서, 오늘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첫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날이다.
그린피스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세계적 흐름임을 강조해왔다. 원전을 시작했던 1970년대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값싸고 효율 좋은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두었던 과거는 지나갔다. 후쿠시마 사고와 세월호 사건, 경주 지진은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자금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향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가속하는 화석연료 투자가 철회되고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매우 희망적이며,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문제’는 ‘신규원전 백지화’의 큰 틀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안전을 등한시하면서 내린 위법적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그린피스가 559명의 시민과 함께 제기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행정소송’이 이달 말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더는 낭비되지 않도록,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하고 백지화 수순을 차질없이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만들어갈 에너지 전환 정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그 수립 과정도 구시대의 에너지 정책과 달라야 한다. 관료, 산업계, 전문가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새로운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정책 대전환 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고, 국민이 “이게 나라다”라고 자랑스러워하도록,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
2017년 6월 19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