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멈출 수는 없다

오늘(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총 471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안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건설 재개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단계적 탈원전의 시계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과반수가 넘는 시민이 장기적 탈원전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표명했고, 정부 역시 에너지전환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재차 밝혀왔다. 그러나 부산과 울산에 위치한 고리 원전에는 9기의 원전이 밀집하게 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도 시도하지 않은 특수한 위험으로, 향후 원전 안전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해온 독립적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해 내려진 이번 결정을 존중하며,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하며,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에 도움이 되는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등 재앙과 같은 원전 사고를 겪으며 전 세계는 이미 탈원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핵폐기물 문제가 더해져 각국의 탈원전 속도는 가속화됐다. 세계 원전 산업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급속한 기술 발전과 경제성의 향상으로 세계 투자는 원전과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로 몰리고 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변함없이 추진돼야 할 이유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로 참여한 그린피스의 장다울 선임 캠페이너는 “세계 최대 규모, 최다 밀집 원전 건설로 인해 가중되는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를 통해 탈원전·에너지 전환이 우리 모두의 안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고 평했다. 장캠페이너는 “이번 공론화가 시민 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의 첫 시도인 만큼 우리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