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실망스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28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국내 감축분을 상향 조정한 정부의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정안에 실망을 표한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될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해외 감축분을 모두 국내 감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효성 여부 및 불명확한 감축 방식 논란에도 이번 재보완 시나리오에 해외 감축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정부의 기후변화 인식과 대응이 여전히 부족함을 잘 보여준다.

특히 국내 감축량 중 전환 부문에서의 감축량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더욱 공고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미 전 세계는 석탄 및 화석연료를 퇴출을 선언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 계획 취소, 혹은 석탄발전소의 가동률 제한과 수명 단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 향후 석탄 퇴출 목표 연도를 확실하게 선언하고 탈화석연료 사회로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탄소포집저장⋅이용기술(CCUS)과 같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기술은 과감하게 계획을 폐기하고,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로드맵 재보완은 향후 한국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의 발판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2050 장기저탄소성장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 나아가 2020년 재조정될 국가별감축기여분(NDC)을 한국의 국제적 책임에 걸맞게 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보완'이라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기후 악당'의 오명을 벗고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 37%보다 더 상향된 국가별감축기여분(NDC)을 제출해야만 한다.

국제 연구기관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에 의지를 가지고 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행동추적이 2018년에도 여전히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특히 한국이 파리협정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부가 약속한 배출량보다 3억톤 이상 낮은 2억400만톤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또한 이번 로드맵 재보완 과정에 있어서 국내 산업계의 반응은 몹시 실망스러웠다. 산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양 정부의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재보완에 저항하고 반대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국내 산업계가 기후변화에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미 전 세계 130개 이상의 기업이 석탄 퇴출과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새로운 시장 개척과 성장의 기회라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후변화 대응은 커녕 국내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조차 걷어차게 될 것이다. 산업계의 발 빠른 상황 인식과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는 이미 현실이며 대기오염, 이상기후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대응을 미룰수록 시민의 고통과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린피스는 최선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진행될 공론화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1.5도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해서 시민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2018년 6월 28일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