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

오늘(11월 7일) 에너지 분야 전문가 70여 명으로 구성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3차 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번 권고안에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최대 40%까지 늘리는 것을 포함해, 에너지 전환의 중장기적 목표 및 방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력 다소비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권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산업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할 3차 에기본에는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를 위한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전 지구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이 절실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 수립했고, 같은 변화를 국내 기업에도 요구하기 시작했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 일자리 확보 및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최근 국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했지만,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으로만 목표를 제한했다. 해외에서는 점차 더 많은 국가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기업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운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납품업체인 우리 기업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력원이 제품의 수출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 된 것인데, 이러한 변화는 대외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를 통해 기업의 숨통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국내 시장 일자리 창출도 요원해질 것이 자명하다.

그린피스는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올해 수립될 3차 에기본은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가 주요 정책 과제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고, 발전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구매계약(PPA) 등의 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촉구하고 국가 경제에 끼칠 치명상을 막아야 한다.

2018. 11. 7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