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관련 WTO 최종 판결에 대한 그린피스 입장문

<그린피스 소속 크리스티안 아슬룬드가 지난해 10월17일 공중 촬영한 후쿠시마 원전 전경. 사진 왼쪽(남쪽)에 후쿠시마 원자로 1~4호기가 있고 오른 쪽(북쪽)에 5~6호기가 자리한다. 서쪽과 남쪽에 자리한 후타바와 오쿠마 마을은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 뒤쪽으로 푸른색 구조물처럼 보이는 방사성 오염수 저장탱크 944개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일본 수산물(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WTO가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 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뜻깊은 판결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수석 원전 전문가 숀 버니(Shaun Burnie)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WTO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 평했다. 그러나 그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에 여전히 남아있는 엄청난 오염 물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 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110만 톤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견고한 강철 탱크에 오염수를 장기간(123년 이상) 보관하는 것과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바닷물 유입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이 태평양 해안을 따라 새로 세워졌다. 멀리 집들이 보이는 마을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북쪽 10km가량 떨어진 나미에 지역이다. 수증기가 나오는 건물은 핵쓰레기 소각공장이다>

그린피스는 올해 1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위기 보고서를 발간해,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무려 110만 톤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 톤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두고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현지 조사팀으로부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 방류를 권고받아 빠르면 올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쿄전력(TEPCO)은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능 수위를 낮추려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결국 실패를 인정했다. 72만 톤이 넘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위가 여전히 규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90도 포함돼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한적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이 포함돼 있지만, 수산물 오염에 대한 충분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어떤 수준의 방사선도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낮은 수준으로 오염된 식품을 포함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오염수 처리에 관한 결정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태평양 연안 지역사회 및 인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완전한 보상,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