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수산업계의 근시안적 이익옹호 보다는 국제적인 해양 보호 노력에 동참할 때

2011년 11월 6일, 서울 - 그린피스는 지난 4일 호주 호바트에서 폐막된 제30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부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른 회원국 모두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해에서 심각한 수준의 메로 남획을 저지른 인성7호 선박을 IUU(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선박 리스트에 올리는 조치에 반대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해양자원관리기구가 제정한 남획방지 규정의 명백한 위반 사례를 보호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전 지구적인 수산자원 남획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동참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

이번 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그린피스 영국지부 소속 해양 캠페이너 리차드 페이지씨는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해양 파괴를 멈추기 위해서는 IUU 어업을 중단해야만 하는데 정부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곧 공범이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성실업 소유의 저연승 어선 인성7호는 지난 2월, 제한어획량의 339%에 달하는 메로 남획을 저질렀으며, 이 사실은 지난 7월에 처음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불법조업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해당 선박의 블랙리스트를 반대한 한국 정부의 행동은 불법조업을 근절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다. 

사실 한국은 그 동안 금어 수역 지정 및 어군 집어장치(FAD)와 같은 반생태적인 어업 도구 사용 금지처럼 국제적으로 해양과 해양생물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논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전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보인 행동은 특히 한 달 후, 팔라우에서 있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또다시 태평양 참치 자원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의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는 그동안 한국이 태평양 참치 어업을 관리하는 국제기구 회의에서 각종 보전 조치에 반대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던 사례만큼이나 이번 사건도 한국 정부가 자국산업의 단기적 이익을 감싸면서 국제사회에서 명성을 해치는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해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www.ccamlr.org